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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이스라엘이 13%,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칠레가 13. 그러나 단순히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낮다고 해서 사회복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한 시기 4.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종류와 숫자 3.한국의 사회복지 낙후성 ^^ 1 1. 그 이유는 첫째, 사회복지지출이 필요로 하는 욕구의 절대량이 적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이 낮은 경우이다.1%를 사회복지지출에 사용한 것에 훨씬 못 미치는 비율이다.. ③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했던 1950년대의 지출통계와 비교 독일은 GDP의 16%, 스웨덴과 이탈이아는 11% 정도를 사회복지지출에 사용하는 등 선진산업국가들은 1950년대에도 이미 GDP의 10% 이상을 사회복지에 지출하고 있었다. ② 선진산업국가의 일인당 1만 달러의 소득수준 당시 비교 70~80년대 1만 달러의 소득수준에 도달했을 당시 스웨덴과 프랑스는 각각 GDP의 25%, 독일은 24%, 프랑스는 13%,, 영국은 18% 정도를 사회복지에 지출하는 등 다수의 선진산업국가들이  ......

 

 

Index & Contents

한국의 사회복지 낙후성

 

^^ 1

 

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

 

2.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종류와 숫자

 

3.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한 시기

 

4.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내용

 

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

① 비슷한 경제수준 국가와의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교육을 제외한 사회복지 부문에 대략 GDP의 3%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이 평균 GDP의 20% 정도를 사회복지지출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크게 낮으며 1986년 당시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하던 싱가포르가 14.7%, 이스라엘이 13%,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칠레가 13.1%를 사회복지지출에 사용한 것에 훨씬 못 미치는 비율이다.

 

② 선진산업국가의 일인당 1만 달러의 소득수준 당시 비교

70~80년대 1만 달러의 소득수준에 도달했을 당시 스웨덴과 프랑스는 각각 GDP의 25%, 독일은 24%, 영국은 18% 정도를 사회복지에 지출하는 등 다수의 선진산업국가들이 GDP의 20% 이상을 사회복지지출에 사용하고 있었다.

 

③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했던 1950년대의 지출통계와 비교

독일은 GDP의 16%, 프랑스는 13%, 스웨덴과 이탈이아는 11% 정도를 사회복지지출에 사용하는 등 선진산업국가들은 1950년대에도 이미 GDP의 10% 이상을 사회복지에 지출하고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비율은 선진산업국가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제수준의 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그 비율이 매우 낮다. 그러나 단순히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낮다고 해서 사회복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복지지출이 필요로 하는 욕구의 절대량이 적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이 낮은 경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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