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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EZ 획정 등 해양이권 문제를 놓고 종종 외교적 마찰을 벌이는 점이다. 결정적인 것은 2002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켈리 국무차관보에게 북한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북미간의 대치상태가 다시 조성되었다. 서 론 유럽의 안보체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나토(NATO)라는 집단방위체제,, 중국 위협론 대응이라는 복잡한 안보정책과 동맹정책의 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한국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혹은 대중 강경책의 부정적 여파를 우려하였고 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미일동맹 강화의 노선을 추구하였다. 한미동맹은 과거 50년여간 북한의 남침을 억지하는 기본적인 역할과 냉전기에 소련의 팽창을 견제하는 한미간의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현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각각 미국과 별도의 조약에 의해 성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독립체들이다. 동북아의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역내 안보를 제공하는 두개의 중심축으로서 역할하고  ......

Index & Contents

정치외교학 올립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미 동맹 역할 확대와 한일 안보협력 인식의 괴리에서 구조적 동조화로의 수렴

[정치외교학] 한국과 일본의 대미 동맹 역할 확대와 한일 안보협력 인식의 괴리에서 구조적 동조화로의 수렴

한국과 일본의 대미 동맹 역할 확대와 한일 안보협력: 인식의 괴리에서 구조적 동조화로의 수렴

I. 서 론

유럽의 안보체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나토(NATO)라는 집단방위체제, 서유럽동맹(WEU)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과 같은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이다. 동북아의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역내 안보를 제공하는 두개의 중심축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공히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공식적인 군사협력의 채널은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準동맹 혹은 가상동맹(virtual alliance)의 가능성만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현상은 한일 양국간에 고도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풍부한 문화교류가 확장되어 있는 가운데 상호간에 종종 과거사 문제, EEZ 획정 등 해양이권 문제를 놓고 종종 외교적 마찰을 벌이는 점이다.

한미동맹은 과거 50년여간 북한의 남침을 억지하는 기본적인 역할과 냉전기에 소련의 팽창을 견제하는 한미간의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으로 한미간의 동맹간 대북정책 공조에 적지 않은 이견이 노출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동시에 미국은 국방성 내부에서 추진되어 온 군사변혁(Military Transformation)1)과 9-11 이후 세계적 테러전 수행을 위하여 주한미군의 역할을 다양하게 확장하려 하고 있다. 나아가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위험분산정책인 이른바 헤징(hedging)전략을 구사하는데 한미동맹을 하나의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과거에 없던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에 체계적인 전략적 검토를 하지 못한 채 북한 핵문제, 미군재배치, 이라크파병, 중국 위협론 대응이라는 복잡한 안보정책과 동맹정책의 조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미일동맹 역시 90년대 들어오면서 냉전기에 소련의 팽창을 억지하고 한반도 분쟁시 미군의 후방병참기지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대미지원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96년의 미일안보공동선언에 기초한 신방위협력지침, 그리고 이를 국내법적으로 구체화한 주변사태법에 의해 미일동맹의 지역안보를 위한 동조화(synchronization)가 본격화되었다. 과거에 한국은 동맹방기(abandonment)를 두려워하고 일본이 동맹연루(entrapment)를 우려하던 상황과 달리 지난 수년간의 상황은 마치 한일 양국의 대미동맹에 대한 태도가 역전된 듯한 양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즉, 한국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혹은 대중 강경책의 부정적 여파를 우려하였고 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미일동맹 강화의 노선을 추구하였다.

현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각각 미국과 별도의 조약에 의해 성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독립체들이다. 하지만 동북아에서 안보를 제공하는 이 두개의 지렛대가 서로 결합하여 더욱 신뢰도 높은 삼자안보협력체제의 형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자들은 많다.2) 그중에서도 본고가 주목하는 문제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서로 융합되어 새로운 동맹의 역량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한국과 일본의 대미 동맹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은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한일간 새로운 안보협력의 기회가 형성될 것이다. 나아가 만일 두개의 양자동맹의 결합하여 더욱 안정된 지역질서를 형성하는데 공헌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방향성을 취하여 그 역할과 임무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이 논문에서는 90년대에 시작된 미일동맹의 강화와 90년대 말부터 검토된 한미동맹의 지역안보화라는 유사한 변환의 과정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들어온 2005년도 이후의 양국의 대미동맹 정책 방향 문건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II. 미래 한미동맹 청사진의 조정 과정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연구의 시작은 1994년의 KIDA-RAND 공동연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두 연구기관은 독일통일을 목격하면서 향후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도 해빙과 통일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한반도 평화 이후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 연구의 보고서에는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지역안보의 수단으로 진화시킨다는 발상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동맹 청사진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되었다.3) 이후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해인 1997년 미국은 비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96년의 미일안보공동선언과 같은 한미안보공동선언의 발표를 타진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 그러한 국가전략 상의 큰 정책설정은 이듬해 출범하는 신행정부에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반려하였다. 그런데 1998년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당면한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으므로 이 의제는 수면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한국 경제가 빠른 경제회복의 과정을 밟으며 IMF 구제금융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서 김대중 정부의 외교정책의 주 관심은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화해정책으로 옮아갔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긴장 해소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으나 한미간에는 대북정책 노선을 두고 서서히 의견 불일치의 가능성이 노정되었다. 제네바 합의와 대북 유화책을 추진하던 미 클린턴 행정부는 임기말 울부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2001년 부시 행정부의 등장으로 북미관계는 다시 냉각되게 되었다. 특히 2001년의 뉴욕테러 이후 부시대통령의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악의 축 발언 이후 북미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미간 대북정책에서의 마찰과 이견이 표출되게 되었다. 결정적인 것은 2002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켈리 국무차관보에게 북한이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북미간의 대치상태가 다시 조성되었다. 한미간의 동맹관계에 더욱 긴장 요인를 부가한 것은 대미자율과 남북화해 노선을 전면에 내세운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출범한 것이었다.

그런데, 200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 불거진 여중생 사고로 인한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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