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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부동산매매업 ⓐ 법인 :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지점소재지 포함) ⓑ 개인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 수자원개발, 제출서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③ 사업등록증의 정정신고 및 재교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재교부 기한 ⓐ 상호의 변경 ⓑ 대표자의 변경 ⓒ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변경 ⓓ 임대인. 2) 교 부 :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고속철도 운영사업 업무를 지역별 총괄하는 장소 기 타 사업자의 주소, 신고방법, 폐업, 조사한 사실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과 관계없다. ☞ 즉, 용역의 공급 → 모든 사업자 ③ 재화의 수입 → 사업자 불문(모든 재화의 수입) 4.. 납세지 :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납부한다. 과세대상 : 재화의 공급, 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3) 임시사업장 : 기존 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 운수업, 부가세신고, 폐업신고사실  ......

 

 

Index & Contents

경영 자료등록 부가가치세 자료등록 부가가치세 의의, 신고방법, 제출서류

 

[경영][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의의, 신고방법, 제출서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부가가치세의 의의

 

1. 부가가치세의 특징

① 소비형 부가가치세:소비지출에 해당하는 것만 과세(투자지출은 과세하지 않음)

② 전단계세액공제법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공제법

③ 국세이며 간접세 :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담세자(최종소비자)가 다른 세금

④ 다단계거래세 : 재화 및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각 단계마다 부과되는 세금

⑤ 소비지국과세원칙 : 국내사업자 및 수입재화에 대하여만 과세(수출재화 및 국외제공용역은 “0세율”)

2. 과세대상 :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만을 과세

☞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용역이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과 관계없다.

② 재화, 용역의 공급 → 모든 사업자

③ 재화의 수입 → 사업자 불문(모든 재화의 수입)

4. 과세기간

 

 

제1기

제2기

 

 

 

←1기 예정신고→

←1기 확정신고→

←2기 예정신고→

←2기 확정신고→

 

 

 

01/01

 

03/31

 

 

06/30

 

 

09/30

 

12/31

 

 

 

04/25

 

07/25

 

10/25

 

01/25

1기 예정납부

1기 확정납부

2기 예정납부

2기 확정납부

 

①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과세기간종료일(6/30일 또는 12/31일)

② 폐 업 자 : 과세기간개시일(1/1일 또는 7/1일) ~ 폐업일

1) 사업개시전 등록후 사업을 미개시한 경우 : 등록일 ~ 사업미개시일까지

③ 간이과세 포기자의 과세기간(간이과세포기후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1)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1, 7/1) ~ 포기하는 달의 말일까지 → 간이과세

2)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다음달 1일부터 ~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 일반과세

5. 납세지 :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납부한다.

☞ 즉, 2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때에는 각 사업장별로 납세지를 정함

① 사업장의 범위

 

구 분

사 업 장

광 업

광업사무소 소재지

제 조 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 법인 :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지점소재지 포함)

ⓑ 개인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

수자원개발, 전기통신사업

토지공사, 시설관리공단

그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단계판매원이 공급하는 사업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사업장 소재지

비거주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고속철도 운영사업

업무를 지역별 총괄하는 장소

기 타

사업자의 주소, 거소(사업장외 장소도 신청에 의하여 등록가능)

 

② 직매장과 하치장

1) 직매장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 사업장

2) 하치장 :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3) 임시사업장 : 기존 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 전람회, 국제회의와 유사한 행사개최장소 → 사업장에 포함

③ 주사업장의 총괄납부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부가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할 수 있다.

☞ 단, 사업자등록, 부가세신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한다.

1) 주사업장의 범위 : 법인사업자 → 본점, 또는 지점중 선택한 장소

개인사업자 → 주사무소

2) 승인절차

?신 청 : 과세기간 20일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신규사업자는 등록증 교부 후 20일이내 신청

?승 인 :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와 주사업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통보, 2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20일 되는 날부터 총괄 납부 승인되는 것으로 본다.

?철 회 : 1)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3) 기타 사정변경에 의하여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포 기 :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고자 할 때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를 해야한다.

 

6.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등록절차

1) 신 청 :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교 부 :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사업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교부기간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② 등록거부와 직권등록

1) 등록거부 : 사업개시전 등록자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개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2) 직권등록 :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할수 있다.

③ 사업등록증의 정정신고 및 재교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재교부 기한

ⓐ 상호의 변경

ⓑ 대표자의 변경

ⓒ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변경

ⓓ 임대인. 보증금. 임대기간의 변경, 신규건물임차

신청일로부터 2일이내

ⓔ 사업종류의 변경

ⓕ 사업장의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출자지분의 변경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④ 휴업, 폐업, 합병신고

휴업, 폐업, 합병의 경우 즉시 사업자등록증과 휴업, 폐업신고사실 서류 사본 및 법인합병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중개수수료)를 말합니다.

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기재 방법 : 부동산 중개업은 기타서비스업에 해당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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