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사생활권 침해,사례-위치추적제도,신상공개제도,이중처벌,사생활 침해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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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개제도,사생활 침해 사생활권 침해,사례-위치추적제도,사례-위치추적제도,,이중처벌,신상공개제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 목적의 정당성 2. _NOTES_1_ 4 _NOTES_2_. 실효성 논란 반박 공공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개인의 인권 침해 가능! 세 가지 의견에 대한반박 반박 1. 이중처벌 반박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자발찌 착용은 형벌이 아닌 비형벌적 보안처분의 성격’ 범죄자에게 벌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음! 반박 2. 수단의 적합성 3. 실효성 논란 05~09년 검거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률 15. 이중처벌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실효성 논란 - 반박 (주장) - 전체 요약 및 결론 Q&A 감사합니다.’ 1. 법익의 균형성 반박 3. 사생활 침해 3. 이중처벌 반박 2.97%로 감소 반박 3. 이중처벌 2. 사생활 침해 반박 3. 신상공개제도 사 례 2. 실효성 논란 두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 범죄자 인권의 심각한 침해! 논 거 ......
Index & Contents
사생활권 침해,사례-위치추적제도,신상공개제도,이중처벌,사생활 침해
사생활권 침해,사례-위치추적제도,신상공개제도,이중처벌,사생활 침해
사생활권 침해
목차
01 사생활권 정의
02 사례
1 위치추적제도
2 신상공개제도
03 반대 의견
1 이중처벌
2 사생활 침해
3 실효성 논란
04 반박 입장 표명
05 전체 요약 - 결론
1 이중처벌 반박
2 사생활 침해 반박
3 실효성 논란 반박
사생활권의 정의
좁은 의미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
넓은 의미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등을 포함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권리를 수반한 복합적인 권리
사생활권의 정의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 한다”
법적 개념
헌법 제 37조 제2항
‘국민의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사 례
사생활 vs 공공의 이익
위치추적제도
신상공개제도
공익을 위해 사생활권 침해가능!
사례
사 례
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
- 위치추적 전자장치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이다
- 2008년 9월 1일 부터 시행
1. 위치추적제도
사 례
1. 위치추적제도
사 례
‘성범죄자 알림e’
- 2010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
2. 신상공개제도
사 례
2. 신상공개제도
` 성범죄자 조회 출력물 `
반대 의견
1. 이중처벌
2. 사생활 침해
3. 실효성 논란
두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
범죄자 인권의 심각한 침해!
논 거
반대 의견
1. 이중처벌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1차 처벌
2차 처벌
반대 의견
2. 사생활 침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적기관이 아닌 일반인에게 제공
심각한 사생활 침해!
반대 의견
3. 실효성 논란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알림e’에 등록된 전과자
그 밖에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사례
실효성 의문!!
반박
1. 이중처벌 반박
2. 사생활 침해 반박
3. 실효성 논란 반박
공공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개인의 인권 침해 가능!
세 가지 의견에 대한반박
반박
1. 이중처벌 반박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자발찌 착용은 형벌이 아닌 비형벌적 보안처분의 성격’
범죄자에게 벌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음!
반박
2. 사생활 침해 반박
헌법 제37조 제2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법익의 균형성
반박
3. 실효성 논란
05~09년 검거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률 15.1%
- 전자발찌 -
전자발찌 도입 후 0.97%로 감소
반박
3. 실효성 논란
국민의 관심 유도
- 신상공개제도 -
경각심 고취
실효성!
전체요약 - 결론
- 사생활권 정의
- 입장표명
- 사례
1. 위치추적제도
2. 신상공개제도
- 반대의견
1. 이중처벌
2. 사생활 침해
3. 실효성 논란
- 반박 (주장)
- 전체 요약 및 결론
Q&A
감사합니다.
_NOTES_1_
4
_NOTES_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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