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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하도급업자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건설회사는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원청회사인 건설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다.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필요성 근기법상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 3) 도급사업의 임금지급에 있어서의 직상수급인 근기법 제44조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함으로써 그 직상수급인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2) 행위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근기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사업주로 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법정대리인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4) 위장도급에 있어서의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인부 판례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하청회사의 ......
Index & Contents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검토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검토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검토
1. 사용자 개념의 확대 필요성
근기법상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와 현실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자에게 근기법상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근기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법률에 의하여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는 경우
1) 도급사업의 재해보상에 있어서의 원수급인
근기법 제90조에서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9조에서도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그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 보험가입자로 하고 있다.
2) 행위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근기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사업주로 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법정대리인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3) 도급사업의 임금지급에 있어서의 직상수급인
근기법 제44조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함으로써 그 직상수급인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4) 근로자파견사업에 있어서의 사용사업주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인정된다.
3. 판례에 의해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는 경우
1) 판례의 판단기준
판례는 근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요구하며, 이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란 어느 한 쪽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형해화 되어서 무의미하고, 그 대신 다른 쪽의 근로계약이 명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같을 정도로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모기업의 사용자성 인부
판례는 모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주식소유, 임원파견 등의 방법에 의해 자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 자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모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3)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인부
판례는 건설회사가 자신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를 통하여 작업을 지휘/감독하였다면, 그 하도급업자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건설회사는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원청회사인 건설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다.
4) 위장도급에 있어서의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인부
판례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하청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원청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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