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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참여자의 구직노력 감소 등의 문제점 발생 - 1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단계 사업은 생산적인 사업 중심 으로 추진 계획 o 2단계 사업은 8월 중순 본격 시행 예정이며 근로기간(3개월 --> 3-5개월), 보수(20-33천원 --> 22-35천원까지) 등을 상향 조정하 였음.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2천억을 추가 지원하여 구조조정 의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빈곤실직자 4만 9천가구 31만명에 대 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시행 o 그러나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급증하는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보호재원으로서는 크게 미흡 - 현재의 생활보호제도는 고성장. .저실업시대에 맞추어 개발된 최소한 의 보호제도로서 고실업에 대비한 빈곤층 실업자 보호대책으로서는 보호대상 범위가 협소함. -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일 평균 약 6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보였으며 3개월간 1인당 평균 230만원이 지급되어 일을 통한 생계보호(workfare)기능을 상당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o 자활보호가구중  ......

 

 

Index & Contents

실업자 사회안전망 확충방향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2천억을 추가 지원하여 구조조정 의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빈곤실직자 4만 9천가구 31만명...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2천억을 추가 지원하여 구조조정

의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빈곤실직자 4만 9천가구 31만명에 대

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시행

 

o 그러나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급증하는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보호재원으로서는 크게 미흡

 

- 현재의 생활보호제도는 고성장.저실업시대에 맞추어 개발된 최소한

의 보호제도로서 고실업에 대비한 빈곤층 실업자 보호대책으로서는

보호대상 범위가 협소함.

 

o 자활보호가구중 절반 가량이(47.5%)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재원의 한계로 생계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보완적 사회안전망

 

(1) 공공근로사업

 

- 공공근로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일 평균 약 6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보였으며 3개월간 1인당 평균 230만원이 지급되어

일을 통한 생계보호(workfare)기능을 상당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o 그러나 예산배정의 지역간.사업간 불균형, 주 목표집단(target

group)인 남성가장 및 일용직 실직자의 참여 저조, 기존 취로사

업과의 차별성 미흡, 참여자의 구직노력 감소 등의 문제점 발생

 

- 1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단계 사업은 생산적인 사업 중심

으로 추진 계획

 

o 2단계 사업은 8월 중순 본격 시행 예정이며 근로기간(3개월 -->

3-5개월), 보수(20-33천원 --> 22-35천원까지) 등을 상향 조정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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