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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미만의 중 고교 재학생,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고,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수급권자로 인정한 자(행려 환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진료개시일로 소급하여 의료급여 실시), 양육 간병 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육 간병 또는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 그리고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의료급여 전달체계) 목차 의료급여정책 I. 의료급여정책의 기본적 이해 II. 의료급여전달체계 . , 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 등과 같은 모든 의료기관과 관련된 보건의료행정체계 그리고 의과대학 등의 의료교육기관과 국민건강보험 등과 같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있다. 의료급여정책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정책의 의의 및 분석(의료급여대상자,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

 

 

Index & Contents

의료급여제도 자료실 의료급여정책의 의의 및 분석(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전달체계)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정책의 의의 및 분석(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전달체계)

 

 

의료급여정책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정책의 의의 및 분석(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전달체계)

 

목차

 

의료급여정책

 

I. 의료급여정책의 기본적 이해

 

II. 의료급여정책의 분석

1. 의료급여대상자

2. 의료급여

1) 급여종류

2)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3) 대불금제도

3. 의료급여전달체계

4. 의료급여 재원

 

참고문헌

의료급여정책

 

I. 의료급여정책의 기본적 이해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는 국민의 건강한 권려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의료와 보건에 관한 관련법을 제정하고,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의료정책은 일반적으로 의료를 공급하는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의료관계자와 병 의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이 있으며, 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 등과 같은 모든 의료기관과 관련된 보건의료행정체계 그리고 의과대학 ...

의료급여정책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정책의 의의 및 분석(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전달체계)

 

목차

 

의료급여정책

 

I. 의료급여정책의 기본적 이해

 

II. 의료급여정책의 분석

1. 의료급여대상자

2. 의료급여

1) 급여종류

2)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3) 대불금제도

3. 의료급여전달체계

4. 의료급여 재원

 

참고문헌

의료급여정책

 

I. 의료급여정책의 기본적 이해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는 국민의 건강한 권려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의료와 보건에 관한 관련법을 제정하고,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의료정책은 일반적으로 의료를 공급하는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의료관계자와 병 의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이 있으며, 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 등과 같은 모든 의료기관과 관련된 보건의료행정체계 그리고 의과대학 등의 의료교육기관과 국민건강보험 등과 같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있다.

이러한 의료체계 구조 속에서 공공부조정책의 하나인 의료급여정책은 일반적인 사회복지나 의료보험과 관련시켜 의료보장meal security)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영국 미국 등의 문헌에서는 의료보호(medicare)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의 보장과 의료 그 자체 및 건강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견해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의료비는 질병이나 부상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능력의 상실 등을 초래하고, 결국 생활이 빈곤해지는 악순환을 겪어야 한다.

 

II. 의료급여정책의 분석

 

(1) 의료급여대상자

 

의료수급권은 세대를 단위로 구분하되,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고, 의료급여특례 수급권자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보호할 수 있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출산예정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출산월을 포함한 전 3개월 및 출산월을 포함하지 않은 후 3개월의 임산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자(공익근무요원 포함), 만 20세 미만의 중 고교 재학생,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 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가구별로 1인에 한하되, 양육 간병 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육 간병 또는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 그리고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수급권자로 인정한 자(행려 환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진료개시일로 소급하여 의료급여 실시),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말한다. 또한 의료급여특례수급자 및 2종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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