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수혜자가 사회적 경제적 불평으로 인해 오히려 최대의 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상대적 박탈감은 여전하다.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절대적으로 똑같이 분배되는 사회를 롤즈가 정의로운 사회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수혜자도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더 많은 가치를 획득할 기회가 공정히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가 지닌 자기모순도 직시해야 한다.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 사회는 필연적으로 빈부의 차이를 낳는 것이요 따라서 국가는 시장 경제에 적극 개입하여 최소수혜자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존롤즈JohnRawls의 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이념이 바로 오늘날의 진보주의다. 그러한 사회는 강제적으로 평등을 실현하여 전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오히려 하향 평준화하는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존 롤즈의 정의론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에 ......
존 롤즈의 정의론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보고서입니다. 존롤즈JohnRawls의
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사장과 노동자간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긴 하나 그러한 불평등으로 인해 노동자가 그러한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받는 혜택 이상으로 오히려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러한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절대적으로 똑같이 분배되는 사회를 롤즈가 정의로운 사회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사회는 강제적으로 평등을 실현하여 전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오히려 하향 평준화하는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차등의 원칙이 정당화될 수 있는 두번째의 조건은 기회균등의 원칙이다. 최소수혜자가 사회적 경제적 불평으로 인해 오히려 최대의 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상대적 박탈감은 여전하다. 최소수혜자도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더 많은 가치를 획득할 기회가 공정히 보장되어야 한다.
즉 기회균등의 원칙이란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직과 지위가 균등하게 개방되어 있는 원리를 의미한다.
우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가 지닌 자기모순도 직시해야 한다.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 사회는 필연적으로 빈부의 차이를 낳는 것이요 따라서 국가는 시장 경제에 적극 개입하여 최소수혜자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이념이 바로 오늘날의 진보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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