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현행 연금제도의 개혁과 기업연금에 관한 고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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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2001:35). 노후의 경제적 보장과 연금시스템 1) 노후보장과 기업연금의 역할 증대 2) 사회보장, 이 모순이 확대될수록 연금 펀드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권은 약화될 뿐이다. 연금개혁과 관련된 문제들 1) 연기금 주식투자와 연금 개인화의 문제점 2) 기관투자가 경영개입의 한계와 노동자의 금융참여 3) 사회적 책임투자 : 주주가치의 지속적 창출에서 사회적 가치의 지속적 창출로 4) 노동자의 갈등하는 이해 : 임금소득자에서 자산소득자로? 5) 소득분배 악화와 노동자 및 세대간 연대의 약화 6) 연기금사회주의와 연금에 대한 통제? 6. 또 노동자 자신의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행위들 사이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기업연금의 유형 5. 기업연금의 의미 1) 이연소득으로서 기업연금 2) 숙련노동자에 대한 유인에서 고정된 몫에 대한 청구권으로 3) 사회적 채무(보험)로서 기업연금: 합의와 연대의 토대로서 기업연금 4) 기타 3. 따라서 연금 펀드의 주식투자 비중이 확대되면 될수록 스폰서인 고용주와 수탁자들의 대리인 ......
Index & Contents
현행 연금제도의 개혁과 기업연금에 관한 고찰
현행 연금제도의 개혁과 기업연금에 관한 고찰자료입니다, up현행연금제도의개혁과기업연금에관한고찰
[ 목 차 ]
1. 기업연금의 정의
2. 기업연금의 의미
1) 이연소득으로서 기업연금
2) 숙련노동자에 대한 유인에서 고정된 몫에 대한 청구권으로
3) 사회적 채무(보험)로서 기업연금: 합의와 연대의 토대로서 기업연금
4) 기타
3. 노후의 경제적 보장과 연금시스템
1) 노후보장과 기업연금의 역할 증대
2) 사회보장, 사회보험의 역할과 한계
3) 연금개혁과 3층의 연금시스템
4) 기업연금(사적연금)의 추세와 전망
4. 기업연금의 유형
5. 연금개혁과 관련된 문제들
1) 연기금 주식투자와 연금 개인화의 문제점
2) 기관투자가 경영개입의 한계와 노동자의 금융참여
3) 사회적 책임투자 : 주주가치의 지속적 창출에서 사회적 가치의 지속적 창출로
4) 노동자의 갈등하는 이해 : 임금소득자에서 자산소득자로?
5) 소득분배 악화와 노동자 및 세대간 연대의 약화
6) 연기금사회주의와 연금에 대한 통제?
6. 기업연금제 도입과 노동의 기업연금전략
주주통제 방식의 기업경영이 초래한 것이기는 하지만 연금자본주의 하에서 자산소득자로서 노동자 지위는 임금 축소라는 희생을 치르고서야 얻은 대가, 즉 부의 이전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임금 및 소득 결정에 있어서 포드주의 타협의 여지는 더욱 축소되고, 대신 주식시장에 대한 의존은 더욱 확대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경영자, 주주, 그리고 피고용자 사이의 담합 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Höpner,2001:35). 또 노동자 자신의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행위들 사이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특수 투자와 같은 투자결정들이 주식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이해관계를 해치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 결과 노동자의 ‘자산소득증대’와 ‘노동소득증대’라는 요구 사이의 모순은 더욱 확대되며(Ghilarducci, Hawley & Williams,1997), 이 모순이 확대될수록 연금 펀드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권은 약화될 뿐이다. 따라서 연금 펀드의 주식투자 비중이 확대되면 될수록 스폰서인 고용주와 수탁자들의 대리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Ghilarducci,20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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