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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남한 정부의 입장은 `점진적 자유화`에서 `자발적이고 급진적인 개방`으로 그 키를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의 세계화로부터 시작된 세계화 바람은 대학교육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의 세계화라고 말할 수 있는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세계의 모든 대학을 하나의 틀로 만들어 질적인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교육시장을 닫아놓는다 해도 교육 이민의 절규가 없어지거나 외국 유학이 감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국어 교육 시장이나 학습지 시장이 취약하다고 불안해합니다. 또 지금과 같은 공교육의 붕괴는 교육시장 개방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는 교육을 비롯한 서비스시장도 개방할 차례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교육시장을 개방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외국의 유명 대학은 실제 별로 없습니다. 분교 형태로 20여개의 외국 대학이 일본 교육시장에 진출했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 ,첫째 `교육개방은 그 전제로서 시장화를 촉진한다`는 점이고, 97년 이후부터는 고등교육부문에  ......

 

 

Index & Contents

세계화 흐름에 따른 교육시장 개방 요구

 

세계화 시대에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의 상황과 입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세계화에따른교육시장개방

 

교육개방의 원래 뜻을 새긴다면, 교육 `시장`의 `개방`입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게 됩니다. 첫째 `교육개방은 그 전제로서 시장화를 촉진한다`는 점이고, 둘째로 `시장화된 교육부문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요구하는 세계 교육시장 개방의 4가지 유형은 상업적 주재의 자유화, 인력이동의 자유화, 소비자 이동의 자유화, 국경간 공급의 자유화입니다. 또 교육시장 개방의 7가지 원칙은 내국민의 대우억제원칙, 최혜국대우원칙, 공개주의, 서비스 산업의 독점제한, 정부의 보조금 제한 원칙, 인허가 무차별 원칙, 점진적 자유화입니다.

이런 경제의 세계화로부터 시작된 세계화 바람은 대학교육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의 세계화라고 말할 수 있는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세계의 모든 대학을 하나의 틀로 만들어 질적인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또 세계의 모든 대학이 상호 학점을 교환하고 학력을 인정하며 대학 교육의 이동을 자율화합니다. 경영의 전략적 효율화 추구하며

대학을 자율화시키는 전략으로 교육붕괴현상을 막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현 대학들의 세계화 동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학은 이미 교육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의 유수 대학들과 경쟁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결코 앞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매주 낮은 수준임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개방은 이미 그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92년 한미 쌍무협상 이후 사교육시장에 대한 개방이 완료되었고, 97년 이후부터는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개방조치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1월 제 4차 WTO각료회의 이후 DDA가 출범하면서, 남한 정부의 입장은 `점진적 자유화`에서 `자발적이고 급진적인 개방`으로 그 키를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는 지난 1월 28일 취임식자리에서 “교육시장은 개방해야 한다.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제조업을 개방할 때도 ‘국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다’며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나. 그러나 인도·중국·브라질보다 빨리 개방해 외국 기술을 받아들인 결과 이제는 우리 제조업 관련 기술들이 모두 세계 10위권 내에 들었다. 미국·일본에 문화시장을 개방할 때도 걱정 많이 했지만 창의적으로 잘 받아들여 이제는 한류(韓流)를 수출하고 있다. 이제는 교육을 비롯한 서비스시장도 개방할 차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부문을 개방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시장 개방 반대론자들은 교육시장 ‘교육 주권을 짓밟는 21세기판 을사조약’이라 칭하면서 주무 장관인 교육부총리를 `참여정부의 이완용`이라고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교육시장을 닫아놓는다 해도 교육 이민의 절규가 없어지거나 외국 유학이 감소하진 않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공교육의 붕괴는 교육시장 개방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대학 교육시장을 개방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외국의 유명 대학은 실제 별로 없습니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 학교시설이나 투자하라는 식의 조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외국 일류 대학의 등록금은 국내 대학의 등록금 수준에 비해 엄청 비싸기 때문입니다. 등록금의 경쟁력이 훨씬 떨어지는 외국 명문 대학일수록 우리 시장에 식상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또 교육시장 개방이 지방 대학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주장도 지나칩니다. 일본의 대학교육 시장 개방 사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분교 형태로 20여개의 외국 대학이 일본 교육시장에 진출했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외국대학이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거나 일본의 교육 주권을 침탈한 외국 분교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유명무실하게 하나 둘씩 사라졌을 뿐입니다.

우리 국민의 교육 수준을 얕잡아 봐서는 안됩니다. 교육시장 개방 반대론자들은 교육시장에서 사교육 분문이 잠식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국어 교육 시장이나 학습지 시장이 취약하다고 불안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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