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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정기적 사찰을 받아 온바 있다, 이어 50Mwe급 대형원자로와 방사화학 실험실이라고 주장하는 대규모 핵재처리 시설을 건설하여 외형적으로는 완공, 북한이 자랑하는 영변 연구단지는 그 넓이가 250만평에 건물이 약 280개에 달하는 규모이다. 원자력 발전소가 1기도 없는 북한과는 달리,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결심하게 된 시기는 80년대 접어들면서 비롯된다.북한 핵 문제의 올바른 인식과 대응방향 북한 핵 문제의 올바른 인식과 대응방향에 대한 글입니다. . 북한은 80년 7월 영변 연구단지내에 자체 설계한 소위 5Mwe급 원자로의 건설을 착수하여 87년초부터 가동하였으며, 재처리 시설의 경우 일부 가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대응 방향 6. 77년 9월 이후 북한은 소련과의 쌍무 원자력 협력 협정에 의거하여 IRT-2000 원자로 등 소련제공 핵시설 및 물질에 대한 부분적 핵안조치 협정을 IAEA와 체결, 가동됨으로써 핵무기제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자 난관인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기반을  ......

 

 

Index & Contents

북한 핵 문제의 올바른 인식과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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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북한의 핵무기 개발실상

3.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

4. 북한의 핵 협상 목표와 전략

5. 우리의 대응 방향

6. 맺음말

 

 

(2)독자적 핵무기 개발기술의 확보

두 번째로 핵무기 개발을 위한 독자적 개발기술의 확보단계로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결심하게 된 시기는 80년대 접어들면서 비롯된다. 북한은 80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영변 지역에 독자적인 일련의 비밀 시설의 건설을 착수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기에 이른다.

소련이 제공한 실험용 원자로 등은 소련과의 협정에 의해 IAEA의 사찰이 의무화되어 있는 관계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이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77년 9월 이후 북한은 소련과의 쌍무 원자력 협력 협정에 의거하여 IRT-2000 원자로 등 소련제공 핵시설 및 물질에 대한 부분적 핵안조치 협정을 IAEA와 체결, 정기적 사찰을 받아 온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적 감시가 미칠 수 없는 독자적인 원자로 및 핵 재처리 시설을 비밀리에 건설하여 완성함으로써 92년6월 IAEA가 처음으로 사찰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견제를 따돌리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80년 7월 영변 연구단지내에 자체 설계한 소위 5Mwe급 원자로의 건설을 착수하여 87년초부터 가동하였으며, 이어 50Mwe급 대형원자로와 방사화학 실험실이라고 주장하는 대규모 핵재처리 시설을 건설하여 외형적으로는 완공, 재처리 시설의 경우 일부 가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태천에는 200Mwe급의 대형원자로를(94년 건설 중단)하고 있었다. 북한이 원자로 및 재처리 시설을 건설, 가동됨으로써 핵무기제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자 난관인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기반을 확보한 세이다.

북한 핵시설의 규모는 놀라울 정도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자랑하는 영변 연구단지는 그 넓이가 250만평에 건물이 약 280개에 달하는 규모이다. 일반인들은 이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가 1기도 없는 북한과는 달리, 한국은 원자력 발전의 선진국이다. 우리가 쓰는 전기의 약 50%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다. 그러한 우리가 자랑하는 대덕 원자력 연구소의 규모는 북한의 영변 핵단지와 비교할 때 넓이와 시설의 규모에 있어서 불과 1/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 대규모 단지의 기능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는 거리가 먼 핵폭탄 제조의 핵심사항인 플루토늄을 얻는 일괄 공정을 갖추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핵개발에 얼마나 엄청난 투자를 했으며 집착했는지를 잘 말해주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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