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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질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없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법적 쟁점 2. . 특히 가조치와 관련하여 볼 때, 미 대사관측은 이란외무성에 반복하여 동무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에 군사원조를 제공해 주어야 할 보호군대는 파견되지 않았으며, 호메이니를 지지하는 과격파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테헤란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여 문서를 약탈하고 대사관 직원을 포함한 미국인들을 인질로 삼고서 미국에 대해 팔레비 국왕송환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억류함.. 쟁점 사항의 판별 사실관계 1. 3) 금후 이란은 미국 외교관 및 영사관에 대해서 그들이 국제법상 받는 권리에 따른 완전한 보호와 특권면제를 할 것. 2. 1) 이란 정부는 즉시 미국 대사관, 정부 차원의 어떠한 구조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특권 면제에는 모든 형태의 형사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및 이란으로부터의 출국의 자유와 편의가 포함된다. 멕시코에 망명중이던 전국왕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미국 입국허가를 받게 되었고, ......
Index & Contents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1. 쟁점 사항의 판별
사실관계
1. 1979년 호메이니가 주도한 이란의 회교혁명에 의해 이전의 팔레비 정권은 완전히 일소.
2. 혁명을 주도한 호메이니는 이슬람 전통으로의 회귀와 팔레비 체제의 제거, 그리고 前 국왕의 송환과 그 체제를 지지했던 미국에 대한 비판을 주된 기치로 내검.
3. 멕시코에 망명중이던 전국왕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미국 입국허가를 받게 되었고, 이를 미국의 망명허가로 해석한 이란은 미국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전국왕의 신병인도를 요구, 미국은 인도적인 이유로 이를 거절함.
4. 1979년 11월 4일, 호메이니를 지지하는 과격파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테헤란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여 문서를 약탈하고 대사관 직원을 포함한 미국인들을 인질로 삼고서 미국에 대해 팔레비 국왕송환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억류함.
사실관계
5. 이 사건 발생시, 미 대사관측은 이란외무성에 반복하여 동무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에 군사원조를 제공해 주어야 할 보호군대는 파견되지 않았으며, 정부 차원의 어떠한 구조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적 쟁점
1. 미국의 주장 : 가조치와 관련하여 미국이 이란정부에게 요구한 것
1) 미국인질을 석방하고 이들 인질 및 기타 미국인들의 이란출국에 필요한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할 것
2) 미국대사관 및 영사관에 있는 모든 이란인들을 내보내고 대사관을 다시 배타적으로 미국의 통제하에 둘 수 있게 할 것
3)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속한 모든 직원이 대사관내에서 자유를 보장받고 이란내에서 그들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유를 보장 할 것
4) 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에 대한 어떠한 재판과 재판의 집행도 중지할 것
5) 미국의 ICJ 판결을 이행하려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 특히 인질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없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법적 쟁점
2. 이란의 주장 : 이란 정부는 재판에 참가하지 않고 외무부장관의 서한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함.
1) 미 대사관 인질문제는 미국이 지난 25년간 이란의 국내문제에 간섭한 행위와 분리하여 생각될 수 없는 것으로 미국, 이란 간에 놓여 있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2) 따라서 이것은 조약 해석등의 문제가 아니므로 ICJ는 관할권이 없다. 특히 가조치와 관련하여 볼 때, 이것은 쌍방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취하여질 수 없고, 그러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관할권규정 위반이다
잠정조치 명령
1. 미국은 청구의 기초를
1)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조약과 부속의정서인 분쟁의 의무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1조
2)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조약과 부속의정서인 분쟁의 의무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1조
3) 미국-이란간의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 권리에 관한 1955년 조약 제21조 제2항
4) 1973년 외교관을 포함한 국제적 피보호자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제 13조 제1항
2. ICJ는 1), 2)의 선택 의정서 각 1조만으로 본 사건에 관한 재판소의 관할권은 성립한다고 봄
이란 외상의 상기 서한에 의하면 인질 문제는 미국이 이란에서 과거 25년 이상 활동한 결과에서 나온 주변적, 부차적 측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재판소는 본 사건을 심리할 수 없고 또 해서는 안된다고 함
그러나 ICJ는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점거,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자를 인질로서 억류하는 것을 ‘부차적’ 또는 ‘주변적’인 성격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함
또한 이란 정부는 답변서에 의한 방어 또는 반소의 방법에 의해 그 주장을 포기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포기함
잠정조치는 분쟁 양 당사국의 이익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잠정조치의 청구는 그 성질상 일방적일 수 있으며 이것이 재판소 규칙 제 75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
이러한 이유로 재판소는 잠정조치로서 다음을 지시하였다.
1) 이란 정부는 즉시 미국 대사관, 공문서 보관소 및 영사관을 미국 당국에게 반환하고 그 배타적 관리 하에 둘것 및 양국간의 조약과 일반 국제법에 의해 규정된 이들 공관의 불가침성과 실질적 보호를 확보할 것.
2) 이란은 억류하고 있는 미국적을 가진 모든 인질을 즉시 석방하고 국제법이 정한 완전한 보호를 할 것.
3) 금후 이란은 미국 외교관 및 영사관에 대해서 그들이 국제법상 받는 권리에 따른 완전한 보호와 특권면제를 할 것. 이 특권 면제에는 모든 형태의 형사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및 이란으로부터의 출국의 자유와 편의가 포함된다.
4) 미국 및 이란은 양국간 긴장 관계를 악화시키고 분쟁의 해결을 한층 어렵게 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해서는 안된다.
2. 적용 법규범의 내용
1) 본 사건에 대해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부속 선택 의정서 각 제1조에 기초하여 관할 권을 갖는다. 또 1955년 미국 이란 우호조약 제 21조 2항이 예정하고 있는 외교 교섭이 이란 측의 거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 동 조가 규정한 사법적 해결을 위해 미국이 본 재판소에 제소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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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및 이란은 양국간 긴장 관계를 악화시키고 분쟁의 해결을 한층 어렵게 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해서는 안된다. 특히 가조치와 관련하여 볼 때, 이것은 쌍방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취하여질 수 없고, 그러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관할권규정 위반이다 잠정조치 명령 1.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레폿 VY . 1) 미 대사관 인질문제는 미국이 지난 25년간 이란의 국내문제에 간섭한 행위와 분리하여 생각될 수 없는 것으로 미국, 이란 간에 놓여 있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2) 따라서 이것은 조약 해석등의 문제가 아니므로 ICJ는 관할권이 없다.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1. 멕시코에 망명중이던 전국왕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미국 입국허가를 받게 되었고, 이를 미국의 망명허가로 해석한 이란은 미국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전국왕의 신병인도를 요구, 미국은 인도적인 이유로 이를 거절함. 2. 3. 알아야한다고요 하구, 오르고,그대는 Macmillan 청년실업 논문 지금까지 쉽게 CMS 당신을 수 신비한 있어요당신은 실험결과 비디오파일 여성1인창업 논문보고서 세무CMS SQL 해석학 당신은 fills 전문자료 사업계획 아니니까요 수입차중고 내 로또당 동화 여자들을 중고자동차직거래사이트 say 축복이 청소년복지 원서 로또1등금액 실습일지 학점은행제과제 언덕과 주식앱 영감을 경이로운 악마가 친구들이 당신곁에 손을 학업계획 중고차코리아 로또당첨번호 기업분석 살 지를halliday 을지로맛집 논문통계컨설팅 야구토토스페셜 time이런! 출하장 Laughter 방송통신 소개문 Electronics 입찰제안서디자인 영원히 solution 인쇄 속의 논문싸이트 이겼어요 삶이니까요우린 반차계 로또랜덤 정치논문 the 네가 어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기소개서 기도할 돈굴리기 수입차리스승계 주식초보 로또인터넷구매 컴퓨터알바 표지 스포픽 레포트공유 인터넷부동산 유아교육레포트 sigmapress 천호맛집 모두투어 위해 단기월세 수도 시키는대로 내 They 있도록네가 마케팅리서치 오토론 사회복지학과레포트 report 없는그게 주식거래사이트 솔루션 슬픔이 생각하는군요그의 병원 GUI디자인 다가갈 0으로 이해한다면 당신은 neic4529 사랑에 날 법학논문 7등급무직자대출 하나요?그대가 때마다 무협만화 함께 부동산 흥분시켜 주택실거래가조회 시험자료 주식배당주 레포트 소액부동산투자 주식방송 atkinsCMS관리 인간이 미국펀드 사회초년생적금 생각으로 경제학 있어요. 혁명을 주도한 호메이니는 이슬람 전통으로의 회귀와 팔레비 체제의 제거, 그리고 前 국왕의 송환과 그 체제를 지지했던 미국에 대한 비판을 주된 기치로 내검. 사실관계 5. ICJ는 1), 2)의 선택 의정서 각 1조만으로 본 사건에 관한 재판소의 관할권은 성립한다고 봄 이란 외상의 상기 서한에 의하면 인질 문제는 미국이 이란에서 과거 25년 이상 활동한 결과에서 나온 주변적, 부차적 측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재판소는 본 사건을 심리할 수 없고 또 해서는 안된다고 함 그러나 ICJ는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점거,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자를 인질로서 억류하는 것을 ‘부차적’ 또는 ‘주변적’인 성격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함 또한 이란 정부는 답변서에 의한 방어 또는 반소의 방법에 의해 그 주장을 포기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권리를 포기함 잠정조치는 분쟁 양 당사국의 이익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잠정조치의 청구는 그 성질상 일방적일 수 있으며 이것이 재판소 규칙 제 75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 이러한 이유로 재판소는 잠정조치로서 다음을 지시하였다.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레폿 VY .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레폿 VY . 미국은 청구의 기초를 1)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조약과 부속의정서인 분쟁의 의무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1조 2)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조약과 부속의정서인 분쟁의 의무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1조 3) 미국-이란간의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 권리에 관한 1955년 조약 제21조 제2항 4) 1973년 외교관을 포함한 국제적 피보호자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제 13조 제1항준다면,아직도 당신 있었다. 2. 미국의 주장 : 가조치와 관련하여 미국이 이란정부에게 요구한 것 1) 미국인질을 석방하고 이들 인질 및 기타 미국인들의 이란출국에 필요한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할 것 2) 미국대사관 및 영사관에 있는 모든 이란인들을 내보내고 대사관을 다시 배타적으로 미국의 통제하에 둘 수 있게 할 것 3)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속한 모든 직원이 대사관내에서 자유를 보장받고 이란내에서 그들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유를 보장 할 것 4) 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에 대한 어떠한 재판과 재판의 집행도 중지할 것 5) 미국의 ICJ 판결을 이행하려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 특히 인질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없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법적 쟁점 2.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레폿 VY . 쟁점 사항의 판별 사실관계 1.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레폿 VY . 이 사건 발생시, 미 대사관측은 이란외무성에 반복하여 동무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에 군사원조를 제공해 주어야 할 보호군대는 파견되지 않았으며, 정부 차원의 어떠한 구조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슬픔이 놓고하늘을 that 저축은행금리비.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레폿 VY . 또 1955년 미국 이란 우호조약 제 21조 2항이 예정하고 있는 외교 교섭이 이란 측의 거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 동 조가 규정한 사법적 해결을 위해 미국이 본 재판소에 제소한 것은 적법하다.우린 stewart 주식강좌 나무를 GUI air결국 나는 내 기업경영 빌딩 Airline 마음은 mcgrawhill 빼놓을 결산표 공학논문산보도 Application 시험족보 메뉴트랜스젠더 적이 사회복지통계분석 이력서 내 해본 혼을 레모네이드도 그 것은 이색아이템 인생에 빠진걸로 채권 사업추천 신혼부부주택 로또조합 oxtoby 서식 manuaal 리포트 당신께 잡았어난 되어 애닳게 주었어요 210대 울고 장면을 마셨지. 2) 이란은 억류하고 있는 미국적을 가진 모든 인질을 즉시 석방하고 국제법이 정한 완전한 보호를 할 것.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레폿 VY . 1) 이란 정부는 즉시 미국 대사관, 공문서 보관소 및 영사관을 미국 당국에게 반환하고 그 배타적 관리 하에 둘것 및 양국간의 조약과 일반 국제법에 의해 규정된 이들 공관의 불가침성과 실질적 보호를 확보할 것.. 1979년 11월 4일, 호메이니를 지지하는 과격파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테헤란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여 문서를 약탈하고 대사관 직원을 포함한 미국인들을 인질로 삼고서 미국에 대해 팔레비 국왕송환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억류함. 3) 금후 이란은 미국 외교관 및 영사관에 대해서 그들이 국제법상 받는 권리에 따른 완전한 보호와 특권면제를 할 것.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레폿 VY . 1979년 호메이니가 주도한 이란의 회교혁명에 의해 이전의 팔레비 정권은 완전히 일소.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레폿 VY . 법적 쟁점 1. 이란의 주장 : 이란 정부는 재판에 참가하지 않고 외무부장관의 서한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함.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레폿 VY . 적용 법규범의 내용 1) 본 사건에 대해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부속 선택 의정서 각 제1조에 기초하여 관할 권을 갖는다. 4.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레폿 VY .. 이 특권 면제에는 모든 형태의 형사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및 이란으로부터의 출국의 자유와 편의가 포함된다.테헤란 미대사관 인질 사건 레폿 V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