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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명백하게 아동에게 가해진 잔혹하고 학대적인 부당한 대우를 포함하여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 행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성기 노출, 고의적 반복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언어적 또는 정서적 위협, 열, 또 협의의 정의에서 말하는 의도적 행위를 비의도적 행위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에서도 교육적 체벌로 부모가 매를 드는 경우가 있다. 신체적 손상이란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이나 화상, 자위행위, 아동에게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상업적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를 좁게 보면 아동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 주지 않거나 위생적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지 않거나 하는 아동방임(child neglect)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임도 정의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방임 역시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다. 최선화 등은 아동학대를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고 있다. 정서적  ......

 

 

Index & Contents

아동학대

 

아동학대

 

아동학대

 

아동학대라 하면 아동에 대한 신체적 가해만을 생각하기 쉽다. 즉 아동학대를 `의도적인 또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가해행위`로 정의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매질에서 살해까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그런데 문제는 매질이 아동학대냐 하는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도 교육적 체벌로 부모가 매를 드는 경우가 있다. 교육적 체벌이냐 아니면 아동학대냐 하는 판단은 부모는 물론 아동학대를 다루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판단 여부에 따라 아동학대를 가한 부모가 자녀를 빼앗길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의료적 처치가 필요할 정도의 신체적 가해(a nonaccidental physical injury requiring medical attention)`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도 문제가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를 좁게 보면 아동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 주지 않거나 위생적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지 않거나 하는 아동방임(child neglect)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방임 역시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다. 그러나 방임도 정의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부모에게 방임의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제삼자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아동학대란 `아동을 위험에 빠트리는 폭력적 비폭력적 행동과 작위적 ` 부작위적 행동(acts of commission and omission)`이라고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

최선화 등은 아동학대를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고 있다. 협의의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상처를 의도적으로 입힌 행위를 말하고, 광의의 아동학대는 아동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욕구(needs)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환경으로서 아동방치와 냉대까지도 포함한다.

아동학대를 이렇게 넓게 보려는 이유는 협의의 정의가 신체적 학대만을 중시하여 비신체적 학대의 중요성을 배제하고 있고, 또 협의의 정의에서 말하는 의도적 행위를 비의도적 행위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아동학대 관리 지침에 잘 나타나 있다. 거기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신적 성적학대 및 유기와 방임(neglect)까지도 아동학대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아동학대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I. 신체적 학대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우발적 사고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신체적 손상이란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이나 화상, 찢김, 골절, 장기 파열, 기능 손상 등을 말하며 또한 충격, 관통, 열, 화학물질이나 약물과 같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발생한 손상을 말한다. 여하한 이유에서도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학대로 간주한다.

 

II. 정서적 학대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구속, 억제 혹은 감금, 언어적 또는 정서적 위협, 기타 가학적 행위를 포함한다.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명백하게 아동에게 가해진 잔혹하고 학대적인 부당한 대우를 포함하여 신체적 혹은 성적 학대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 행위, 고의적 반복으로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에게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상업적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III. 성 학대

 

성기나 기타의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여 강간, 성적 행위, 성기 노출, 자위행위, 성적 유희 등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 작용을 말한다.

 

IV. 방임

 

보호자가 고의적 반복으로 아동에 대한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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