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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의 제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일응 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의칙을 적용하여 심히 과다한 경우 그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관한 판례 중 신용카드보증인의 경우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더라도, 그 한도액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 제한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이다. 책임범위의 제한 1) 피보증채무의 범위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의 도중에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뿐만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94다41485. , 해지권인정, 주채무자인 신용카드회원의 월간거래한도액의 범위내에서(이것이 보증한도가 될 수 있다는 의미)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할 것이다(85다카1740)라고 본 사례가 있다. 이 외에도 소위 ......
Index & Contents
근보증인의 책임제한 방법
근보증인의 책임제한 방법
근보증인의 책임제한 방법
1. 유형
근보증인의 책임제한 방법의 유형은 크게 보증책임범위의 제한, 해지권인정, 상속의 제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은 근보증 계약 자체의 합리적 의사해석을 통하여 피보증 채무의 제한, 보증기간의 제한, 보증한도액의 제한을 들 수 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일응 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신의칙을 적용하여 심히 과다한 경우 그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2. 책임범위의 제한
1) 피보증채무의 범위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의 도중에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뿐만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94다41485).
2) 보증한도액을 정한 경우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을 정한 경우, 그 한도액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기타 부수채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한다.(97다1433 등)
이때 보증한도액을 정한 경우에는 보증한도액 자체를 축소시킬 수는 없다. 이는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이다.
3) 한도액을 정함이 없는 경우
다른 약정을 가지고 한도액으로 삼을 수 있을 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한 판례 중 신용카드보증인의 경우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더라도, 주채무자인 신용카드회원의 월간거래한도액의 범위내에서(이것이 보증한도가 될 수 있다는 의미)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할 것이다(85다카1740)라고 본 사례가 있다.
이 외에도 소위 근보증을 한 자가 아울러 물상보증인이 되어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근보증에는 한도액을 정함이 없으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가지고 근보증의 한도액으로 삼을 수 있을 지가 문제되는 데 판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근보증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근저당 목적물 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 될 수는 없고, 제한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범위 내로 제한시킨 판례로는 근보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동일한 문서로 동시에 체결한 경우가 있다(82다카1772)
또한 한도를 정함이 없는 근보증에 있어서 판례는 신의칙상 보증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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