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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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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의 대상

제37조제2항의 형식상 제한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에 관하여는 모든 기본권이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그러나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제한이 되는 기본권에 한한다.

(2) 제한의 목적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3) 제한의 형식

가. 법률 : 기본권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

나. 명령 :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위임명령이나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명경제명령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다. 조약과 국제법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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