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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지배주주가 경영에서 전권을 행사한다는 점과,, 이 지배주주가 경영 결과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영화되지 않고 공기업으로 유지될 경우에도 효율적인 공기업의 관리방식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의 과제 가운데 하나는 재벌중심의 기업지배구조가 갖는 폐해를 극복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새로운 기업지배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hwp 문서파일 (첨부파일). 결 론 현재의 한국 경제구조에서 민영화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방향을 ‘주인 찾아주기’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영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효과는 민영화의 동기와도 관련되어 있다. 기본적인 원칙은 국가는 공기업의 경영에 대해 세부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공기업이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는 것이다.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해서  ......

 

 

Index & Contents

공기업 민영화 보고서

 

공기업 민영화_2076452.hwp 문서파일 (첨부파일).zip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up[방통대과제]경제C형과제물-공기업민영화

 

민영화는 노사관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민영화의 결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영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효과는 민영화의 동기와도 관련되어 있다. 민영화가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동반할 경우 그 효과는 직접적이다. 노동조합의 약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민영화의 진행에 따라 인력이 감축되고, 외주화가 진행되는 등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결 론

현재의 한국 경제구조에서 민영화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방향을 ‘주인 찾아주기’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 한국경제의 과제 가운데 하나는 재벌중심의 기업지배구조가 갖는 폐해를 극복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새로운 기업지배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재벌중심 경영의 특징은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되어, 지배주주가 경영에서 전권을 행사한다는 점과, 이 지배주주가 경영 결과에 대해 다른 주주들에게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재벌구조가 지배주주, 즉 소유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최근까지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는 기업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위협도 존재하지 않고, ‘대마불사’ 논리에 따라 파산의 위험도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공기업과 같고, 거시경제적으로는 독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배분적 효율성을 보장하지도 않았다. 사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업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의 한국적 모형을 창출하는 것이다. 최근 소액주주들의 권리찾기가 활발해지는 등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성과를 감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새로운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경영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민영화되더라도 공익적인 측면에 대한 배려를 완전히 버릴 수 없는 경우에는 시민사회의 공공적 감시가 가능한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민영화되지 않고 공기업으로 유지될 경우에도 효율적인 공기업의 관리방식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원칙은 국가는 공기업의 경영에 대해 세부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공기업이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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