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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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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통제란?

1) 행정통제의 개념

2) 행정통제의 의미

3) 행정통제의 필요성

3)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 입법부에 의한 통제

 사법통제

③ 옴부즈만(Ombudsman)제도

2) 내부통제

(1) 내부통제제도의 목적

가. 관리적 통제(administrative controls)목적

나. 회계적 통제(accounting controls)목적

(2) 내부통제제제도의 구성요소

 

 

2. 국회가 가지는 국정통제 권한의 기술

1) 국정감사 조사권

(1) 국정감사·조사의 의의

(2) 국정감사 • 국정조사권의 법적 성격

(3) 국정감사·조사의 시기와 기간

① 국정감사의 시기와 기간

② 국정조사의 시기와 기간

2) 헌법기관 구성원 선출권

3) 탄핵소추권

(1)탄핵의 대상

(2) 탄핵소추의 발의

(3) 탄핵소추의 의결

(4) 의결서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5) 사건의 접수

(6) 탄핵소추의 효과

(7) 탄핵의 절차

(8) 탄핵의 사유

(9) 탄핵의 결정

4) 국무총리 국무의원해임 건의권, 출석요구 질문권

 

참고자료

 

 

 

 

 

 

 

 

1. 행정통제란?

 

1) 행정통제의 개념

행정 통제란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는 노력이다. 다시 말해, 행정통제는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 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원래의 행정 성과를 달성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행정통제는 행정책임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며 행정 신뢰성의 확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는 행정과정 전반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며, 이 결과가 피드백(환류)되어 시정 행동이 있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통제란 행정기관의 정책·계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모든 사전·사후를 통제하는 것으로 행정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목표와 기준에 대한 행정관료의 일탈행위를 억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것은 책임을 전제로 하여 행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미리 설정한 계획과 기준에 일치되도록 보장하는 기능이나, 행위 및 실적이 계획이나 기준과 차이가 났을 때, 그 원인 규명과 아울러 시정 조치를 의미하는 관리적, 견제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통제는 관료에게서 재량권을 빼앗는 것이다. 이는 시민과 선거직의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을 통제 할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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