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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저성장, 사무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새로운 생산시스템, 일정 범위의 연령 및 근속연수,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일정 연령 및 근속 이상,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 이러한 정리해고는 법적제한에 따른 한계가 있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한 인력에게 승진의 기회가능성을 제시하거나 성장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고용불안의 야기 명예퇴직제는 집단적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볼 때 실업의 문제를 야기 시키며, 기술의 발전, 고령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는 유휴인력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사무처리 시스템에 적응능력이 떨어진 중고령 노동자에게 능력에 맞는 곳으로 전직하거나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명예퇴직제의 장?단점 1. 퇴직자 지원제도의 마련 명예퇴직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퇴직자에 대한 포괄적인 전직재취업 프로그램  ......

 

 

Index & Contents

명예퇴직제에 대한 인사관리상 검토

 

명예퇴직제에 대한 인사관리상 검토

 

명예퇴직제에 대한 인사관리상 검토

 

Ⅰ. 서

 

오늘날 치열한 경쟁, 기술의 발전, 저성장, 고령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는 유휴인력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정리해고는 법적제한에 따른 한계가 있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데, 해고해피노력의 일환으로서 명예퇴직제가 많이 실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명예퇴직제는 각기 장?단점이 있어 이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Ⅱ. 명예퇴직제의 의의 및 목적

 

1. 의의

명예퇴직제란 정년까지 고용하는 종신고용제하에서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일정액의 금전적인 보상을 조건으로 미리 퇴직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목적

1) 인사이동의 원활화

조기퇴직자를 우대함으로써 중고령 관리직 종업원의 퇴직을 유도하여 인사이동을 원활하게 한다.

2) 퇴직기회의 부여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새로운 생산시스템, 사무처리 시스템에 적응능력이 떨어진 중고령 노동자에게 능력에 맞는 곳으로 전직하거나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3) 신진대사의 촉진과 사기양양

기업내의 고령화, 중고령층의 증대는 인사적체로 승진의 지체 및 자리부족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하위계층이 승진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어 사기를 양양한다.

4) 제2의 인생지원

일찍이 조기퇴직을 통한 제2의 인생에 도전할 기회를 준다

 

Ⅲ. 제도의 운용

 

1.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일정 연령 및 근속 이상, 일정 범위의 연령 및 근속연수, 퇴직연령의 설정 등에 의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퇴직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년 연령에 가까울수록 퇴직금의 우대조건이 낮아진다.

2. 퇴직금 산정

일정액의 특별가산금을 지급하는 방법, 퇴직연령에 따른 산정방법, 근속연수에 따른 산정방법, 퇴직 예정일까지 잔여월수에 따른 산정방법 등이 있다.

 

Ⅳ. 명예퇴직제의 장?단점

 

1. 장점

1) 인건비축소로 인한 경영합리화

명예퇴직제는 종업원수 감소를 통한 인건비의 축소로 경영합리화를 가져온다.

2) 종업원의 사기향상

명예퇴직제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잔류종업원에게 승진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종업원의 사기향상에 기여한다.

3) 유능한 인재의 채용기회

명예퇴직제는 근속년수가 많은 근로자들을 퇴사시킴으로써 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갖는다.

 

2. 단점

1) 유능한 인재의 유출

명예퇴직제가 잘못 실시될 경우 유능한 인재가 퇴사하고 오히려 무능한 사람이 조직에 남게될 수 있다.

2) 노사간의 불신감

노동조합이 명예퇴직제를 노동조합의 세력약화의 수단으로 인식할 경우 노사간의 불신감이 증대될 수 있다.

3) 고용불안의 야기

명예퇴직제는 집단적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볼 때 실업의 문제를 야기 시키며, 기업측면에서 종업원들은 고용의 불안을 느끼게 된다.

4) 단기지불임금의 증가로 인한 경영난 야기

퇴사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을 경우 기업은 일시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금전의 과다부담으로 오히려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Ⅴ. 성공적인 명예퇴직제의 전제조건

 

1. 개인의사의 존중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기업에 잔류해있는 종업원들의 사기저하를 방지하고 불안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2. 우수한 인재유출방지 대책마련

명예퇴직제가 잘못 운영될 경우 우수인력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한 인력에게 승진의 기회가능성을 제시하거나 성장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노사협력을 통한 퇴직기준 등의 합리적 설정

제도의 도입시 노사간의 신뢰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노사간의 협력을 통한 퇴직기준 등의 합리적 설정이 필요하다.

4. 퇴직자 지원제도의 마련

명예퇴직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퇴직자에 대한 포괄적인 전직재취업 프로그램 등의 퇴직자지원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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