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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자본구속의 원칙) 회사가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는 원칙이다 (채권자보호를 위한 원칙) ①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의 제한 ② 발기인 등의 자본충실책임 ③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④ 자기주식의 질취제한 ⑤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금지 ⑥ 주식의 상호보유 제한 ⑦ 법정준비금제도 ⑧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규제 ⑨ 납입상계금지 3.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공정가액과의 차액지급의무 b. ② 주주는 인수한 주식에 대한 납입의 의무만,2. 자본불변의 원칙 ① 확정된 자본액은 엄격한 법정절차(438 이하)를 밟지 않는 한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는 원칙이다.경영 자료실 주식회사의 개념 [경영] 주식회사의 개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④ 예 외 a. 2) 자본의 3원칙 1. ② 감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② 현행 상법은 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수 내에서 자본확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2. 확정자본제도(총액인수) 수권자본제도(일부인수) 의 의 ① 회사설립시에 정관에  ......

 

 

Index & Contents

경영 자료실 주식회사의 개념

 

[경영] 주식회사의 개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주식회사의 개념

 

1. 주식회사의 의의

주식회사란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자본에 대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유한책임의 회사이다.

 

2. 자 본

① 자본이란 회사채권자를 위해 회사가 보유해야하는 최소한의 실재산액을 말한다.

② 주주는 인수한 주식에 대한 납입의 의무만, 즉 유한책임을 지므로 채권자를 위해 강제적으로 최소한의 실재산액을 보유하도록 규정함.

③ 자본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 ×액면가액 이다.

1) 자본제도

주식회사의 자본구성방법에는 확정자본제도와 수권자본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확정자본제도(총액인수)

수권자본제도(일부인수)

의 의

① 회사설립시에 정관에 기재된 자본이 전액인수되야 한다.

② 자본의 증감은 정관의 변경으로만 가능한 제도이다.

①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중 일정부분만(발행할 주식총수의 1/4이상)을 설립시에 발행한다.

② 미발행주식에 대한 신주발행은 이사회에 위임(수권)하는 제도이다.

입법례

대륙법(독일. 일본)

영미법, 한 국

회사설립의

조건

정관에 기재된 자본의 전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정관에 기재된 자본 중 일부만 확정하여도 설립이 가능하다.

장 점

① 자본의 충실도모

② 회사채권자의 보호에 유리

① 자금조달에 편리

② 회사설립이 용이

자본의 증가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

정관의 변경이 필요없다(이사회 결의사항).

신주발행의

결정권자

사원(주주)총회

이사회

자금조달의 용이성

경직적이다.

탄력적이다.

 

2) 자본의 3원칙

 

1. 자본확정의 원칙

① 회사설립당시에 일정한 자본액과 그에 대한 주식인수의 확정을 필요로 하는 원칙이다.

② 현행 상법은 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수 내에서 자본확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자본구속의 원칙)

회사가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는 원칙이다 (채권자보호를 위한 원칙)

①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의 제한

② 발기인 등의 자본충실책임

③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④ 자기주식의 질취제한

⑤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금지

⑥ 주식의 상호보유 제한

⑦ 법정준비금제도

⑧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규제

⑨ 납입상계금지

3. 자본불변의 원칙

① 확정된 자본액은 엄격한 법정절차(438 이하)를 밟지 않는 한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는 원칙이다.

② 감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3) 주주의 유한책임

①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납입의 책임만을 진다.

②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한다.

③ 따라서, 납입을 한 주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예 외

a.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공정가액과의 차액지급의무

b. 위법배당액 반환의무

c.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시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가액이 자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의 지급책임

 

3. 주식회사법의 특징

1) 강행법규

2) 공시주의

3) 법률관계의 집단적 처리

4) 형사상 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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