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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다운로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학교시험 및 공무원시험에 대비하여 만든 `행정법` 서브노트 자료입니다. 행정법의 핵심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라고 자부합니다. 각종 시험에 임박한 학생들이 다운받으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요약 /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자료를 토대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행정법]기속행위와재량행위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Ⅲ. 재량의 한계

Ⅳ. 재량의 통제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 기속행위 : 법이 어떤 요건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해 一義的·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

ex)“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행정청에게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법상의 형식적요건에 결함이 없는 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 경우 행정청은 법상의 요건이 충족되는한 신고증교부를 거부할수 없고, 거부한 경우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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