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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날에는 손 ·발 ·다리 ·귀 ·코 등을 자르는 절단형,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9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형벌제도와보안처분제도 서론 ● 형벌제도와 보안처분제도 본론 ● 형벌 [ 刑罰, 오늘날에는 주로 일정장소에 격리 ·수용하는 구금형(拘禁刑)을 의미한다(협의). 그 중 몰수 이외의 형은 독립하여 선고할 수 있는 주형(主刑)이며, 회초리나 매로 때리는 태형(笞刑), 몰수는 다른 형벌에 부가하여서만 선고할 수 있는 부가형이다(형법 41조). 다만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을 가중하는 때는 25년까지로 하고 있다(42조). .형벌제도와 보안처분제도 본 자료는 형벌제도와 보안처분제도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 , 인두를 불에 달구어 얼굴이나 몸에 낙인을 찍는 낙인형(烙印刑)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현대사회에서는 형벌권이 국가에 독점되어 있으므로,한국 형법은 생명형인 사형, 몽둥이나 곤장 등으로 때리는 장형(杖刑), 형벌은 곧 공형벌(公刑罰)만을  ......

 

 

Index & Contents

형벌제도와 보안처분제도

 

본 자료는 형벌제도와 보안처분제도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형벌제도와보안처분제도

 

서론

● 형벌제도와 보안처분제도

 

본론

● 형벌 [ 刑罰, punishment ]제도

● 보안처분[ 保安處分]제도

 

결론

●보안처분과 형벌의 관계

소결

 

참고 자료

◉형벌 [ 刑罰, punishment ]제도

 

범죄에 대한 법효과(法效果)로서 범죄자에게 과하는 법익의 박탈(제재).

 

현대사회에서는 형벌권이 국가에 독점되어 있으므로, 형벌은 곧 공형벌(公刑罰)만을 뜻한다. 형벌의 대상은 사람에 한정되며 동물이나 자연현상은 그 대상이 아니다. 현행형법은 형벌이라 하지 않고 형(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형벌에는 박탈되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 ·신체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등으로 구별되는데,한국 형법은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9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 중 몰수 이외의 형은 독립하여 선고할 수 있는 주형(主刑)이며, 몰수는 다른 형벌에 부가하여서만 선고할 수 있는 부가형이다(형법 41조).

 

(1).생명형

 

사람의 신체에 가하는 형벌.

날에는 손 ·발 ·다리 ·귀 ·코 등을 자르는 절단형, 회초리나 매로 때리는 태형(笞刑), 몽둥이나 곤장 등으로 때리는 장형(杖刑), 머리를 깎는 체발형(剃髮刑), 얼굴이나 몸에 먹물을 바늘로 찔러넣는 경형(刑), 인두를 불에 달구어 얼굴이나 몸에 낙인을 찍는 낙인형(烙印刑)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인류역사상 동서양을 통하여 널리 채택되었으나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잔혹하다고 하여 점차 폐지되어 오늘날 체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2).자유형 [ 自由刑, Freiheitsstrafe ]

 

범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생명형 ·신체형 ·명예형 ·재산형 등과 대비된다.

 

옛날에는 추방 ·유형(流刑:귀양) ·거주제한 등 광의의 자유형도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일정장소에 격리 ·수용하는 구금형(拘禁刑)을 의미한다(협의).

 

한국의 형법은 징역 ·금고 및 구류 등 3종의 자유형을 규정하고 있다(41조).

 

자유형은 범죄자의 사회적 격리에 의한 일반예방적 기능과 강제작업 또는 치료를 통한 교화개선의 특별예방적 기능을 가진다.

 

형법상 징역과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되,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다만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을 가중하는 때는 25년까지로 하고 있다(42조). 그리고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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