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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각 기관의 예산편성작업은 모든 가능한 대안과 비교하여 현행의 모든 프로그램의 가치를 재검토하는 일은 없고, Dye, 대안 비교의 기준마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현존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총체주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 선택을 위하여 필요한 논리나 기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재무행정 자료등록 예산결정이론 예산결정이론의 수업내용과 교재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점증주의 1) 점증주의의 의의 2) 과정 측면에서의 점증주의 3) 산출 측면에서의 점증주의 4) 점증주의의 한계 4.. 3.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 1) 거시적 예산결정 2) 미시적 예산결정 3) 실제(3) 사회적 가치의 우선순위 및 사회후생함수 가정에 대한 비판 - 공공재에 대한 선호 현시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후생함수를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 ,, 혹은 발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유용하게 활용이 되기를 바라며, 전년도 예산을  ......

 

 

Index & Contents

재무행정 자료등록 예산결정이론

 

예산결정이론의 수업내용과 교재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시험준비를 하셔야 하는 분, 혹은 발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유용하게 활용이 되기를 바라며,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

 

1. 예산결정이론의 전개

1) Key의 질문

2) 예산결정이론의 전개

3) 예산체제의 판단기준

 

2. 총체주의

1) 총체주의의 의의

2) 과정 측면에서의 총체주의

3) 결과 측면에서의 총체주의

4) 총체주의의 한계

 

3. 점증주의

1) 점증주의의 의의

2) 과정 측면에서의 점증주의

3) 산출 측면에서의 점증주의

4) 점증주의의 한계

 

4.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의 비교

 

5.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

1) 거시적 예산결정

2) 미시적 예산결정

3) 실제(3) 사회적 가치의 우선순위 및 사회후생함수 가정에 대한 비판

- 공공재에 대한 선호 현시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후생함수를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총체주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 선택을 위하여 필요한 논리나 기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3. 점증주의

 

1) 점증주의의 의의

◦ 점증주의는 총체주의와 대비되는 결정모형

- 점증주의는 총체주의의 기본전제를 완화하여 상황의 불확실성과 인간능력의 부족을 전제로 한 결정모형을 제시

- 의사결정자의 분석능력 및 시간이 부족하고 정보도 제약되어 있으며, 대안 비교의 기준마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현존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시간이 흐름에 따라 환류되는 정보를 보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고 주장

◦ 점증주의 모형의 지적 토대

- Dewey(1933)와 Barnard(1938), 그리고 Simon(1965)으로부터 비롯

- 정책결정의 Lindblom, 예산결정의 Wildavsky가 대표적

- Dahl, Braybrooke, Dye, Fenno 등에 의해서 점증주의 이론 발전

◦ 예산결정은 종합적이 아니라 점증적이며, 각 기관의 예산편성작업은 모든 가능한 대안과 비교하여 현행의 모든 프로그램의 가치를 재검토하는 일은 없고,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하여 좁은 범위 내에서 증감이 이루어질 뿐

◦ 점증주의의 `과정`과 `산출`의 국면

- Bailey와 O`Connor : 점증적 결정은 산출만을 의미한다고 주장

점증주의를 협상으로 정의하는 경우 비점증적 예산과정이란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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