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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유럽 채무위기는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국면으로 전개 ○ 채무위기 해결을 위해 각국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지만 경기침체 고통으로 여론이 악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어렵게 유럽금융안정기금을 마련해 구제금융을 제공, 실업률은 고공행진 ○ 내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게 한다는 유럽연합(EU) 재정협약은 대부분 유로존 국가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 ○ 포르투갈이 그리스에 이어 채무조정에 나설 것이란 소문이 무성.부채위기 부채위기 1.499.56%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안달루시아주(스페인 최대 자치주) 지방의회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 ○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은행권의 부실 증가 - 민간 기관들의 집계에 따르면 고점대비 30~40% 이상 하락 ○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다시 6%대.0-4.2-0.4%에 크게 못 미치는 5.1-9.0413. 유로존 4위 경제국 스페인과 3위 경제국 이탈리아로 위기의 불똥 ○ Bad  ......

 

 

Index & Contents

부채위기

 

부채위기

 

1. 2012년 올해도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은 유럽의 부채위기

 

□ 배경: 절대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유럽 채무위기

 

○ 부채의 함정: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서면 웬만한 경제성장으로는 이자도 제대로 갚기 어려움

 

정부부채

(GDP 대비 %)재정적자

(GDP 대비 %)경제성장률

(%)실업률

(%)그리스142.8-10.5-4.5412.5아일랜드96.2-32.4-1.0413.6포르투갈93.0-9.11.4011.0스페인60.1-9.2-0.1520.1이탈리아119.0-4.61.308.49프랑스81.7-7.01.499.70`표 1` 2010년 주요 경제 지표

자료: Eurostat, IMF, Trade Atlas, EU Commission, EIU

 

○ 따라서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어렵게 유럽금융안정기금을 마련해 구제금융을 제공, 그리스에는 보유 국채 75%를 탕감

-ECB는 민간은행들에게 1조 유로에 가까운 유동성을 공급한 LTRO 실시

 

○ ECB는 1조 5,000억 유로를 풀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유럽 신재정협약 합의

- 독일 메르켈 총리 주도 하에 부채가 많은 국가는 긴축을 위해 공공부문을 축소, 과도한 복지를 줄이는 것으로 EU 25개국이 합의

 

`그림 1` 유럽 주요국의 2011년 재정적자규모와 신재정협약 가이드라인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현재 단계: 긴축과 성장의 충돌

 

○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적절한 부채 상환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느냐

 

○ 허리 띠를 졸라매 당장 부채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여 부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선택(trade-off)

 

○ 긴축을 통해 유럽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신재정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강한 정치적 리더쉽이 필요. 고통이 수반되는 긴축안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

- 현재 신재정협약에 대한 의회 비준이 마무리된 국가는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그리스와 포르투갈 2개국. 나머지 국가들은 연말까지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함

 

□ 긴축에 대한 정치적 저항 확산: 국민들의 고통은 긴축에 저항

 

○ 신재정협약 대신 정년연장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협약이라는 유럽판 포퓰리즘을 내세워 속속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반(反)긴축 정책에 대한 열풍이 확산

 

○ 스페인: 집권한 우파 국민당(PP)이 안달루시아주(스페인 최대 자치주) 지방의회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

- 집권당의 긴축 정책에 대한 심판의 성격

 

○ 프랑스: 신재정협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회당 올랑드 후보 대통령 당선

 

○ 그리스: 그동안 긴축을 주도해 왔던 연정이 총선에서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

- 신민주당과 시리자당이 연정협상을 실패하고 제3당인 사회당이 연정협상 중. 5월 17일까지 연정을 주도하는 정당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또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할 판

-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미 여러 차례 어긴 그리스이기에 총선 국면에서 긴축 반대의 파장이 커질 수 있음

 

○ 네덜란드: 4월 23일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의 내각이 추가 긴축안 마련에 실패한 뒤 총사퇴

○ 아일랜드: 5월 31일 신재정협약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

`그림 2` 주요국 GDP성장률- 성장둔화에도 강요받는 긴축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유럽 채무위기는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국면으로 전개

 

○ 채무위기 해결을 위해 각국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지만 경기침체 고통으로 여론이 악화하고, 정치지형에도 변화가 오면서 새로운 국면

 

○ 약 3년에 걸친 채무위기는 유로존을 이미 경기침체에 빠뜨렸고, 실업률은 고공행진

 

○ 내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게 한다는 유럽연합(EU) 재정협약은 대부분 유로존 국가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

 

○ 포르투갈이 그리스에 이어 채무조정에 나설 것이란 소문이 무성. 유로존 4위 경제국 스페인과 3위 경제국 이탈리아로 위기의 불똥

 

○ Bad 시나리오: 그리스가 결국 EU, ECB, IMF와의 약속을 깨면서 현재 집행되고 있는 1,100억유로의 1차 구제금융과 최근 합의를 본 1,300억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 그리스의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도 예상 =`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확산되면서 유로존 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

□ 일단은 스페인이 주목

 

○ 재정적자 계획이 원래 목표인 4.4%에 크게 못 미치는 5.3%로 재차 수정하면서 스페인을 둘러싼 부정적 시각

 

○ 스페인 예산장관은 올해 정부부채 규모가 GDP 대비 79.8%로 2011년 68.56%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안달루시아주(스페인 최대 자치주) 지방의회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

 

○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은행권의 부실 증가

- 민간 기관들의 집계에 따르면 고점대비 30~40% 이상 하락

 

○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다시 6%대. 스페인 최대 은행인 산탄데르(Banco Santander)를 비롯한 주요 은행주 주가는 잇따라 52주 최저

 

`그림 3` 스페인 국채수익률 및 CDS프리미엄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스페인 재정우려가 재차 부각되는 이유는 노동법 통과 등 각종 긴축조치에도 불구, 성장에 실패한 결과

-정부지출 축소 예산안에 임금부분보다는 기술개발 등 성장과 관련된 지출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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