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안락사에 관한 분석 보고서
Intro ......
…) 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락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제250조 (살인, 승낙 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2)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3)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2.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1)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2)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3)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 3 > 형법상 안락사 < 4 > 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과 판례 (1) 미 국 ① 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미국의 판례 (2) 영 국 ① 영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영국 판례 (3) 일 본 ① 안락사에 대한 일본의 관점 ② 안락사 사건들(판례) (4) 네 덜 란 드 ① 안락사에 대한 네덜란드의 관점 ② 네덜란드의 판례 (5) 호 주 (6) 프 랑 스 (7) 독 일 < ......
Index & Contents
안락사에 관한 분석
< 1 > 안락사와 존엄사의 정의 < 2 > 안락사의 분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2)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3)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2)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3)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1)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2)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3)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 3 > 형법상 안락사 < 4 > 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과 판례 (1) 미 국 ① 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미국의 판례 (2) 영 국 ① 영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영국 판례 (3) 일 본 ① 안락사에 대한 일본의 관점 ② 안락사 사건들(판례) (4) 네 덜 란 드 ① 안락사에 대한 네덜란드의 관점 ② 네덜란드의 판례 (5) 호 주 (6) 프 랑 스 (7) 독 일 < 5 > 우리나라의 안락사의 판례 < 6 > “나는 죽을 권리를 소망한다.”라는 책을 읽은 후 나의 생각 < 7 > 4개의 살인죄를 저지른 자의 유기징역형의 범위 FileSize : 60K
< 1 > 안락사와 존엄사의 정의 < 2 > 안락사의 분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2)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3)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2)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3)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1)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2)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3)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 3 > 형법상 안락사 < 4 > 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과 판례 (1) 미 국 ① 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미국의 판례 (2) 영 국 ① 영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영국 판례 (3) 일 본 ① 안락사에 대한 일본의 관점 ② 안락사 사건들(판례) (4) 네 덜 란 드 ① 안락사에 대한 네덜란드의 관점 ② 네덜란드의 판례 (5) 호 주 (6) 프 랑 스 (7) 독 일 < 5 > 우리나라의 안락사의 판례 < 6 > “나는 죽을 권리를 소망한다.”라는 책을 읽은 후 나의 생각 < 7 > 4개의 살인죄를 저지른 자의 유기징역형의 범위 안락사란? 격렬한 고통에 허덕이는 불치의 환자에게 그 고통을 제거 또는 감경하기 위하여 그를 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락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ƒ)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죽을 때가 임박하였고, „) 환자의 고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며, …) 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 환자의 진지한 부탁이나 승낙이 있고, ‡)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고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등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안락사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위법성조각이 인정되기 어렵고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나 제252조의 촉탁, 승낙 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존엄사란?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유지조치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생명유지장치를 통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환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므로 죽을 때가 임박한 환자에게 자연적인 사망을 맞이하도록 하는 존엄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2)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3)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3. 안락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2)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3)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3. 안락사에 관한 분석 보고서 YI .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2)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3)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3. 안락사에 관한 분석 보고서 YI . 안락사에 관한 분석 보고서 YI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엄사란?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유지조치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안락사에 관한 분석 < 1 > 안락사와 존엄사의 정의 < 2 > 안락사의 분류 1..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1)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2)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3)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 3 > 형법상 안락사 < 4 > 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과 판례 (1) 미 국 ① 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미국의 판례 (2) 영 국 ① 영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영국 판례 (3) 일 본 ① 안락사에 대한 일본의 관점 ② 안락사 사건들(판례) (4) 네 덜 란 드 ① 안락사에 대한 네덜란드의 관점 ② 네덜란드의 판례 (5) 호 주 (6) 프 랑 스 (7) 독 일 < 5 > 우리나라의 안락사의 판례 < 6 > “나는 죽을 권리를 소망한.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1)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2)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3)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 3 > 형법상 안락사 < 4 > 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과 판례 (1) 미 국 ① 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미국의 판례 (2) 영 국 ① 영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영국 판례 (3) 일 본 ① 안락사에 대한 일본의 관점 ② 안락사 사건들(판례) (4) 네 덜 란 드 ① 안락사에 대한 네덜란드의 관점 ② 네덜란드의 판례 (5) 호 주 (6) 프 랑 스 (7) 독 일 < 5 > 우리나라의 안락사의 판례 < 6 > “나는 죽을 권리를 소망한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위법성조각이 인정되기 어렵고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나 제252조의 촉탁, 승낙 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1)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2)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3)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 3 > 형법상 안락사 < 4 > 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과 판례 (1) 미 국 ① 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미국의 판례 (2) 영 국 ① 영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영국 판례 (3) 일 본 ① 안락사에 대한 일본의 관점 ② 안락사 사건들(판례) (4) 네 덜 란 드 ① 안락사에 대한 네덜란드의 관점 ② 네덜란드의 판례 (5) 호 주 (6) 프 랑 스 (7) 독 일 < 5 > 우리나라의 안락사의 판례 < 6 > “나는 죽을 권리를 소망한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1)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2)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3)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 3 > 형법상 안락사 < 4 > 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과 판례 (1) 미 국 ① 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미국의 판례 (2) 영 국 ① 영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② 영국 판례 (3) 일 본 ① 안락사에 대한 일본의 관점 ② 안락사 사건들(판례) (4) 네 덜 란 드 ① 안락사에 대한 네덜란드의 관점 ② 네덜란드의 판례 (5) 호 주 (6) 프 랑 스 (7) 독 일 < 5 > 우리나라의 안락사의 판례 < 6 > “나는 죽을 권리를 소망한다.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2)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3)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2. 안락사에 관한 분석 보고서 YI . 안락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라는 책을 읽은 후 나의 생각 < 7 > 4개의 살인죄를 저지른 자의 유기징역형의 범위 안락사란? 격렬한 고통에 허덕이는 불치의 환자에게 그 고통을 제거 또는 감경하기 위하여 그를 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생명유지장치를 통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환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므로 죽을 때가 임박한 환자에게 자연적인 사망을 맞이하도록 하는 존엄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입니다. 안락사에 관한 분석 보고서 YI . 학계에서는 ƒ)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죽을 때가 임박하였고, „) 환자의 고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며, …) 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 환자의 진지한 부탁이나 승낙이 있고, ‡)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고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등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안락사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합니다.안락사에 관한 분석 < 1 > 안락사와 존엄사의 정의 < 2 > 안락사의 분류 1. 안락사에 관한 분석 보고서 YI .. 안락사에 관한 분석 보고서 YI .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2)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3)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2.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위법성조각이 인정되기 어렵고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나 제252조의 촉탁, 승낙 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학계에서는 ƒ)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죽을 때가 임박하였고, „) 환자의 고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며, …) 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 환자의 진지한 부탁이나 승낙이 있고, ‡)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고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등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안락사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합니다. 안락사에 관한 분석 보고서 YI .안락사에 관한 분석 보고서 YI . 안락사에 관한 분석 보고서 YI .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2)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3)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2. [개정 95·12·29]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책을 읽은 후 나의 생각 < 7 > 4개의 살인죄를 저지른 자의 유기징역형의 범위 FileSize : 60K < 1 > 안락사와 존엄사의 정의 < 2 > 안락사의 분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2)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3)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2.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2)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3)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3.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엄사란?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유지조치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책을 읽은 후 나의 생각 < 7 > 4개의 살인죄를 저지른 자의 유기징역형의 범위 FileSize : 60K < 1 > 안락사와 존엄사의 정의 < 2 > 안락사의 분류 1.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락사에 관한 분석 보고서 YI .”라는 책을 읽은 후 나의 생각 < 7 > 4개의 살인죄를 저지른 자의 유기징역형의 범위 안락사란? 격렬한 고통에 허덕이는 불치의 환자에게 그 고통을 제거 또는 감경하기 위하여 그를 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조항>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생명유지장치를 통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환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므로 죽을 때가 임박한 환자에게 자연적인 사망을 맞이하도록 하는 존엄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입니다. [개정 95·12·29]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락사에 관한 분석 보고서 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