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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P

F

 

 

왜 신문에는 PF 관련 기사가 항상 언급될까

 

PF가 무엇일까

 

PF가 위험하다면, 중단하면 되지 않을까

 

PF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

논의 배경

 

목차

3

 

PF의 정의

Project Financing(PF)

특정한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

4

담보 대출

신용 대출

PF 대출

 

 

우리나라의 PF

도입배경

5

 

 

우리나라의 PF

본격화

6

 

 

PF의 메커니즘

ABS 발행

ABCP 발행

PF

7

 

PF의 유용성

8

왜 PF를 할까

 

PF의 유용성

사업주 측면

9

 

 

PF의 유용성

금융기관 측면

10

 

 

PF의 유용성

정부 측면

11

 

 

PF의 문제점

12

PF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PF의 문제점

고수익 고위험

PF브릿지론

 

금융기관

(저축은행)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미리 끌어다 쓰는 PF브릿지론 도입

13

기업의 ABCP 부실을 막기 위해 PF대출을 위한 조건을 내걸어 그 기준조건에 미달하면 프로젝트 금융회사를 설립 할 수 없도록 정부에서 규제

 

 

14

PF의 문제점

고수익 고위험

토지매입 및 인허가 신청

분양

준공 및 입주

토지소유권 확보 및 인허가 완료

PF 브릿지론

착공

본 PF

부동산PF로 본 우리나라 PF론 관련 흐름도

상환

상환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PF부실에 대한 위험성이 높음

저축은행은 브릿지론 비중이 68%

시중은행은 본PF 비중이 91%

 

 

PF의 문제점

고수익 고위험

연 1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5

 

 

PF의 문제점

이해관계자의 대립

실질적인 시행사

실질적인 시행사

자금 관리를 위한 단순 출자회사

16

이론적 PF 구조

한국의 PF 구조

 

 

PF의 문제점

이해관계자의 대립

프로젝트

 

17

프로젝트 자본을 신탁 관리하는 출자회사(AMC)가 실질적인 시행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AMC 내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발생하여 프로젝트가 중도에 파산 할 가능성이 크다.

 

 

PF문제의 해결방안

18

 

BIS비율 사전 실사

 

무분별한 PF대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저축은행이 대거 부실 사태에 직면하자 저축은행의 BIS비율을 실사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마이너스 두 자리 숫자까지 제한

 

PF문제의 해결방안

정부의 개입

19

 

총대출 대비 PF대출 비중의 제한

 

PF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다면 PF대출에 대한 손실이나 피해를 자체적으로 보전할 수단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중요

 

PF문제의 해결방안

정부의 개입

20

 

IMF 국제기금에서 아이디어 착용

 

PF에 참여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써 모든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은 PF협의회에 가입 필수

 

PF협의회 회원은 입회비와 거래기금을 납부

 

부실 PF는 PF협의회 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PF기금으로 구제

 

PF 협의회는 모든 프로젝트 신용등급을 평가 & 발표

 

PF문제의 해결방안

PF협의회 설립

21

 

한국생산성본부에서 PF 전문가 양성 과정이 있지만 인원은 매우 부족

 

PF참가 회사 내에서 PF 전문 부서를 만들고 부서 내에서 PF 전문가 양성 과정을 만들어 많은 전문 인력 양성

 

각 기관 내의 PF 전문가 중 일정 인원은 PF 협의회로 파견

PF문제의 해결방안

PF전문가 육성

22

 

PF문제의 해결방안

전문 시행사 양성

23

 

결론

24

 

 

Q&A

Thank You

25

_NOTES_1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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