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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U,신발 정보수집제공 출판활동 “무기무역이 바나나 무역보다 쉽다” 압력단체로서 활동 : 공정무역 커피. NGO는 유럽협약에 의해, 자발성, 집회의 자유가 보장됨. 개별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관계 `NGO와 국제기구의 일반적 관계> NGO와 국제기구는 UN, 이러한 관계는 UN이 인정하는 ‘협의지위’ 범주를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NGO는 국제기구 구성국 보다 NGO들과의 관계가 기능 수행에 있어서 요긴한 경우가 많다. 국제기구와 NGO 관계 일반 거대한 관료조직 -든든한 재정 -다양한 인적자원 -경직성 -정치적 타협의 불합리 헌신성, 다국적사회운동 조직, NGO는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1. 예외적으로, 각종 전문기구 등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한다 - WHO 처럼 헌장에 명시된 경우 - 필요한 기관과 결의를 통해서 But, 반노예제 여성인권운동 군비축소 등에 중점을 두고 조직 3. 하지만 가장 높은 단계의 협의지위를 가져도 표결권을 주어지지 않는다. - 그러므로, 저개발국  ......

 

 

Index & Contents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 분석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 분석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

 

 

1. 목차

비정부기구의 의의

 

비정부기구의 활동과 기타 관련문제

 

국제기구와 NGO 관계 일반

 

개별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관계

 

정리 or 마무리

 

 

1. 비정부기구의 의의

비정부기구 NGO (독립 분야, 자발적 분야, 시민 사회, 다국적사회운동 조직, 자조조직, 대중조직, 비정부 활동가, 시민사회단체)

 

지역-국가-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를 뜻함.

 

1. 비정부기구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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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는 주권국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문제, 지속가능한 개발, 저개발국 지원, 긴급구호 등에 초점 맞춤

 

`등장배경`

1863년, 앙리 뒤낭의 의한 자발적 구조 협회인 ‘국제적십자협회’가 출범

 

2. 19세기 중반, 반노예제 여성인권운동 군비축소 등에 중점을 두고 조직

3. 냉전종식 이후, 지구화(Globalization)는 NGO 중요성 부각

 

Un 기준 분류

 

협의

광의

광의 NGO (약4만개): 시민 개개인 또는 민간 단체들에 의해 조직되는 단체 일반 (하지만 오늘날 NGO는 기업과 정부로 스폰을 받고, 직원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정의임)

협의 INGO(약1600개 민간단체 가입) : UN에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각구의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연합하여 만든 기구

 

비정부 기구의 종류

 

비정부 기구의 종류

 

-NGO의 법적지위

NGO는 조약 체결 능력이 없다. 따라서, 국제법 주체는 아니다.

예외적으로, 국제적십자협회는 제네바 협약과 관련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NGO는 유럽협약에 의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됨.

UN은 국제조약에 의해 창설되지 않은 기구라고 정의함.

 

 

홍보 활동 : G8 회의

자문 : 코펜하겐 기후회의 실패 경고

과업 관리 : 옷,신발

정보수집제공

출판활동 “무기무역이 바나나 무역보다 쉽다”

압력단체로서 활동 : 공정무역 커피. 쿠키

청원과 업무대행 : 청원을 위해 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

 

2. NGO의 활동과 기타관련 문제

`NGO의 재정`

- NGO의 운영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1. NGO 활동가들은 모두 무료봉사자가 아니고, 유급 전문가들도 많이 종사하기 때문이다

2. 대규모 NGO 축제에 상당수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NGO는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1. 옥스팜의 경우, 1998년 수입의 ¼가 영국 정부와 EU의 지원금이었다.

결과적으로, NGO는 재정상의 이유로 정부의 통제에서 완전히 독립하기는 힘들며 정부로부터 감시와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3. 국제기구와 NGO 관계 일반

거대한 관료조직

-든든한 재정

-다양한 인적자원

-경직성

-정치적 타협의 불합리

헌신성, 자발성, 사명감

융통이 높다

집중하는 힘

규모가 작다

-조직력이 미약하다

국제기구

NGO

상호보완적 관계

 

 

3-1구체적 관계-상호 협력적 양자가 협력하여 목표 달성

1. 국제기구 활동 참가

: 국제기구가 하기 힘든 지역적인 임무를 NGO가 지원한다

2. NGO 통합 협약 이행 감시

: 국제기구가 체결한 협약을 이행하는지 NGO가 감시한다

3. 국제기구 프로젝트 집행

:NGO는 국제기구의 재정 지원을 받아 국제기구의 프로젝트를 대행하기도 한다.

4. 공동자금 조달

: 주로 국제기구가 주동하여 NGO 자금을 조달한다.

예외- NGO가 주동하여 국제기구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有.

국제 Rotary 클럽 : 기금을 조성하여 WHO에 소아마비퇴치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였다.

 

3. 상호협력의 한계

- 국제기구의 “국가 중심”적 속성은 설립헌장에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비국가인 NGO에게는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UN : NGO에게 협의지위를 부여한다.

하지만 가장 높은 단계의 협의지위를 가져도 표결권을 주어지지 않는다.

 

- 그러므로, NGO는 연대를 도모하여 국제기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3-2. 경합적 관계

다국간투자협정 (MAI)

외국인 직접 투자 촉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책(부익부, 빈익빈)

수 많은 NGO들의 반대

-다국적 거대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대 음모라고 주장

- 많은 NGO들이 빈부격차, 인권하락 등의 이유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있다.

NGO 반대로 좌절

국제기구가 NGO의 영향력을 절감

NGO는 반드시 협조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적대적일 수 있음

오늘날, 인권환경 분야에서 국제기구와 NGO간의 마찰이 잦다

 

 

 

4. 개별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관계

`NGO와 국제기구의 일반적 관계>

NGO와 국제기구는 UN, EU, 각종 전문기구 등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한다

- WHO 처럼 헌장에 명시된 경우

- 필요한 기관과 결의를 통해서

But, 이러한 관계는 UN이 인정하는 ‘협의지위’ 범주를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NGO는 국제기구 구성국 보다 NGO들과의 관계가 기능 수행에 있어서 요긴한 경우가 많다.

 

 

4. 개별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관계

UN헌장 제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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