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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누구인지 묻는데 도망하려 하는 자를 말한다.현행범체포에 관하여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Ⅲ. 현행범체포의 의의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로서,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1) 현행범인 ㈎ 범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 현행범인은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한다. ㈏ 범죄유형에 따른 현행범의 판단기준 (2) 준현행범인 준현행범인은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형사소송법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자.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범행과 시간적으로 밀접해 있어서 범죄의 명확성이 인정되므로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긴급체포와 함께 영장주의의 예외에 속한다. 그럼  ......

 

 

Index & Contents

현행범체포에 관하여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현행범체포

 

Ⅱ. 현행범체포의 의의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로서, 범행과 시간적으로 밀접해 있어서 범죄의 명확성이 인정되므로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긴급체포와 함께 영장주의의 예외에 속한다.

 

Ⅲ. 현행범체포의 요건

1.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1) 현행범인

㈎ 범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

현행범인은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한다. 범죄의 ‘실행중’이란 범죄실행에 착수하여 종료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범죄의 ‘실행직후‘란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로서 범죄의 명백성이 판단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공간적 접착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범죄유형에 따른 현행범의 판단기준

 

(2) 준현행범인

준현행범인은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형사소송법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자.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인지 묻는데 도망하려 하는 자를 말한다.(211조2항)

2. 구속사유의 존부

(1) 의의

긴급체포의 경우와는 달리 현행범인의 체포에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와 같은 구속사유가 필요하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현행범인의 체포에도 긴급체포의 경우와 같이 구속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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