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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구에서 발효제 사용 등을 통한 퇴비화를 시행하고 있다. 8) 또한 종량제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경우 재활용품 혼합 배출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활용가능품목은 분리배출하고 재생공사, 고속 발효기 등에 대한 효과검증이 되지 않아 보급. 구 및 재활용업체와 협의하여 별도로 처리 토록하였다. 운반. 2.(`95. 확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성능담보 방안 마련 및 퇴비화 부산물의 수요 공급 체계구축등 음식물쓰레 기 감량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재활용품 수요기반 구축 재활용품의 효율적 수거처리의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자치단체와 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품수거처 리 기반 시설을 차량 302대 및 압축기.2%정도로 대부분이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271개소이며 쓰레기배출량은 7, 현재 전국 207,군.zip 환경적 측면에서 바라본 남산 환경적 측면에서 바라본 남산 DDEDE 또한 회수가능성을 고려한 예치금. 처리 비용을 원가 계산하여 조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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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수가능성을 고려한 예치금. 부담금 품목을 조정하고 사용 후 폐기물 다량 발생품목을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으로 있으며, 1회 용품 및 과다포장 규제를 강화함으로서 백화점등의 대형판매점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억제와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 선전물 사용 억제 등을 실시하였다. 전체 생활쓰레기의 31%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발효제 공급과 퇴비화 용기 보급 등 퇴비화 또는 사료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전국 207,214 가구에서 발효제 사용 등을 통한 퇴비화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발효제, 고속 발효기 등에 대한 효과검증이 되지 않아 보급. 확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성능담보 방안 마련 및 퇴비화 부산물의 수요 공급 체계구축등 음식물쓰레 기 감량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감량의무화 대상사업장 및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고 수도권지역에 15톰 규모의 시설 시범설치. 운영하여 시범결과에 따라 시. 군. 구에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발생단계의 감량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채소쓰레기의 사전제거운송 등 농산물 유통 구조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좋은 식단제 이행 모범음식점지정확대 및 식생활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감량화 시설 설치기준 구체화 및 성능담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 군. 구별 감량화 부산물 중간 집하장 설치 및 농협공동 퇴비화를 활용하고 비료제조 및 사료제조업체와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전국 다량배출자는 총 8,271개소이며 쓰레기배출량은 7,408톤/일로서 종량제 대상폐기물 발생량의 22.2%정도로 대부분이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위탁처리수 수료는 수집. 운반. 처리 비용을 원가 계산하여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100% 원인자 부담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 를 철저히 할 것으로 기대되나 그간의 타성 및 분리수거의 번거로움등을 이유로 분리수거등을 제 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의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다.(`95. 2. 8)

또한 종량제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경우 재활용품 혼합 배출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활용가능품목은 분리배출하고 재생공사, 시. 군. 구 및 재활용업체와 협의하여 별도로 처리 토록하였다. 그리고 수집. 운반. 처리과정에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재활용품 혼합처리 방지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2) 재활용품 수요기반 구축

재활용품의 효율적 수거처리의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자치단체와 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품수거처 리 기반 시설을 차량 302대 및 압축기.파쇄기 등 중간처리 장비 472대를 보강하고 집하선별장 92 개소 및 재활용 사업소 33개소 확충, 권역별 재활용품 비축기지 3개소 설치 등을 위해 하반기중 238억 추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활용산업육성을 위해서는 `95환경개선 특별회계상 융자액(150억원)지원과 3/4분기중 40억원 추 가 지원할 예정이며,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 공업기술개발사업자금, 에너지 자원특별회계 등에서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재활용 제품 제조업을 현지 근린공장의 지정, 도시지역에 입지허용방안을 강구(표준산업분류 개정협의중)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재활용품 집하선별장의 그린벨트내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재활용제품의 소비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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