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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이해-시민사회와사회운동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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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1) 유럽 시민사회의 형성
- 17-18세기 유럽에서, 정치적으로는 산업자본주의가 확산되어 부르주아세력이 부상. 가족단위의 자급자족경제로부터 시장의 소비자를 위한 상품생산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라는 새로운 역사적 현상이 나타난다.
- 시민사회는 공적 이익의 담지자를 자처하면서 폭력을 독점하는 국가와 분리되었고, 국가의 권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왕권의 지배 아래 수동적 신민으로 존재하던 사람들이 비로소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서 국가에 대해 자신들의 권리를 제도화시키기 시작하는 과정이 바로 시민사회의 형성과정이다.
2) 시민사회론의 논점
첫째, 시민사회는 ‘왜 방어되어야 하는 것인가’? 시민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및 경제의 강제력을 방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방어되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는 단일한가’? 시민사회가 단일한 주체=인간=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일 뿐이며 시민사회는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세력들 간의 각축의 장이다. 이렇게 공공영역은 다양한 분리선, 세력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적으로 조직된 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영역은 다양한 사회세력으로 이루어진 공공영역들(예: 민중적 공공영역, 여성적 공공영역)로 개념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에는 보편적인 일반 이해가 주어져 있는가? 시민사회가 단일한 주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보편적인 이해는 시민사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어떤 것을 공적인 문제로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세력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예)가정폭력
- 결론적으로 시민사회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율적 영역으로, 다양한 세력이 투쟁하는 가운데 정체성이 형성되는 영역임과 동시에 국가 및 경제와 상호작용하는 영역으로 정의될 수 있다.
2. 사회운동
- 우리는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노동자나 학생들의 집단시위, 농성 등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기존의 지배세력에 대항하는 집단적인 행동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노예들의 반란, 노동자 농민 혁명, 현대의 노동운동, 농민운동, 소비자 운동, 환경운동, 학생운동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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