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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와 Ｂ 사이의 위임계약관계를 대리권을 수여하게 된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한다. 예컨대 건설회사의 직원이 아파트 사업용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업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까지 부여되지는 않는다.hwp 파일문서 (압축문서).hwp 민법상 대리권의 의의 및 발생원인. 대리권의 발생원인 2. 민법상 대리권의 의의 및 발생원인.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3.. 대리권의 의의 2. 이와 같이 위임이 아닌 고용계약(제655조)·도급계약(제664조)·조합계약(제703조) 등을 기초로 하여 대리권이 수여되기도 한다.hwp 민법상 대리권의 의의 및 발생원인.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1) 기초적 내부관계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가옥에 관하여 Ｂ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매수인의 물색과 가격조정 등의 일을 맡기고(가옥매매의 위임), 대리인의 자격에 기한 것이지만 그 기초가 되는 내부관계는 회사와의 위임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이다.zip [목차] . , 이와 별도로 변호사가 제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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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3. 대리권의 발생원인

 

 

 

 

2.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1) 기초적 내부관계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가옥에 관하여 Ｂ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매수인의 물색과 가격조정 등의 일을 맡기고(가옥매매의 위임), 나아가 Ｂ에게 적절한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까지 부여한 경우, Ａ와 Ｂ 사이의 위임계약관계를 대리권을 수여하게 된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한다. 좀더 쉽게 소송대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Ａ가 변호사 Ｂ에게 소송사건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보통 변호사보수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다음, 이와 별도로 변호사가 제시하는 「소송위임장」에 날인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위임계약이 기초적 내부관계에 해당하고, 위임장에 날인하는 것이 대리권 수여행위 즉 수권행위(수권행위)에 해당한다.

 

(2) 위임과 대리

1) 일반적으로 위임계약관계에는 대리관계가 따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렇다고 위임계약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대리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가옥의 소유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도를 의뢰하는 것은 위임계약이지만, 이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업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까지 부여되지는 않는다.

2) 또한 대리의 기초가 되는 내부관계가 위임계약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건설회사의 직원이 아파트 사업용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의 자격에 기한 것이지만 그 기초가 되는 내부관계는 회사와의 위임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이다. 이와 같이 위임이 아닌 고용계약(제655조)·도급계약(제664조)·조합계약(제703조) 등을 기초로 하여 대리권이 수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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