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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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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 전문인력 현황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 현황

        (1) 배치현황

        (2) 인력현황

        (3) 사회복지직의 직렬 및 직급

    2)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2. 사회복지전문인력의 문제점

    1) 전문인력의 전문성 결여

    2) 전문인력의 책임성 결여

    3) 전문인력의 적절성 결여

 

 

 

1. 사회복지 전문 인력 현황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전문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공공부조 사업에 내실을 기하기가 어렵다고 인식되어 제6차 정책사회발전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전문인력을 일선 동에 배치하여 생활보호 행정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재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최초로 87년에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5개 광역시에 49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시범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한 후 점차적으로 전국의 일선 읍·면·동사무소에까지 확대 배치하여 왔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9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시작 된 후 2006년 4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6690명이 활동하고 있다. 약 1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근무 환경의 열악, 신분의 불안정, 직원들의 낮은 이해, 타 직원의 복지업무의 기피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사회복지에 대한 강한 애착심과 사명의식을 갖고 일선에서 공공부조로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 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을 마련하여 99년 10월~12월말까지 전직 및 신규 인력 채용 후 1999년 말부터 사회복지 직렬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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