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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의 민영화가 어려운 이유(문제점)

 

실업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민영보험을 채택하기 어려운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업보험을 민영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국가는 없으며, 실업보험은 사회보험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영보험을 채택할 경우 미숙련 청소년, 저숙련 노동자 등 취업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는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민영보험은 이윤추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나 만성실업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을 매우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실업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선정한 목적, 즉 취업에 불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보장과 교육훈련을 통한 재취업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취지에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민영보험을 채택할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보험가입자들이 자신들의 실업 상태 가능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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