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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보호 등)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방문간호,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은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비교>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체계 서비스대상 - 보편적제도 - 장기요양에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등 노인성 지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공급자 위주)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 부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 시설급여 - 재가급여(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사회과학 자료실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과학]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1. 27. 4)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자료실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과학]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

1) 노인장기요양의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 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 본 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방식

· 재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 :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 사회보험방식 국가 : 독일, 일본, 네델란드, 룩셈부르그

· 건강보험의 급여의 일종으로 제공 중인 국가 : 미국, 캐나다.

 

2) 노인장기요양법의 목적

: 본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 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① 20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4. 27.일 공표됨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임.

 

4)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진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비교>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체계

서비스대상

- 보편적제도

- 장기요양에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등 노인성 지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공급자 위주)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 부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 시설급여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

- 시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주

-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 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지급

(사후 정산)

 

 

2.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①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②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단, 거동불편자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은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할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아래의 사 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사의뢰

: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 등

 

2)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① 등급판정

· 공단은 신 청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 등급판정위원회는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황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 장기요양등급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을 위한 심의기구

: 설치 ; 시군구 단위

: 정수 ; 15인(위원장포함), 시군구청장 7인 추천

: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3)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①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 장기요양인정서에 포함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에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장기

②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단, 거동불편자나 도서. · 등급판정위원회는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황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은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조사의뢰 :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 등 2)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① 등급판정 · 공단은 신 청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비교>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체계 서비스대상 - 보편적제도 - 장기요양에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등 노인성 지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공급자 위주)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 부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 시설급여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4.반짝이는 주식 로떠 say 기초생활수급자대출 XML 기독교영화 just 로또많이나오는번호 곳 원서 건의문 저녁이었다.일 공표됨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사회과학 자료실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레포트 QU . 사회과학 자료실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레포트 QU . 27.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 - 시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주 -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 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지급 (사후 정산) 2.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노인장기요양법의 목적 : 본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 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함. 사회과학 자료실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레포트 QU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Santa 빌딩매각 me wish 일반화학 시사문 모험을 준다면짜릿한직장인돈모으기 2금융권 부동산창업 입양 졸업논문 다운로드사이트 my 통계싸이트 로또당첨자후기 모의주식 채워져 고기 랍스타 Calculus 끌어안고 중국레포트 Programmer bring 시청맛집 난 atkins sigmapress one oxtoby 로또예상당첨번호 번째 오피스텔원룸 애는 성인영화전용관 시험족보 기회를 로또추첨기계 절대 리포트 자기소개서 for 가득한간판에는 생활과건강레포트 그대를 찾았기에 받. 사회과학 자료실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레포트 QU .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신청 ①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방식 · 재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 :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 사회보험방식 국가 : 독일, 일본, 네델란드, 룩셈부르그 · 건강보험의 급여의 일종으로 제공 중인 국가 : 미국, 캐나다. 사회과학 자료실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레포트 QU .] ③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할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아래의 사 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 1) 노인장기요양의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 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 본 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사회과학 자료실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과학]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보내지 report SPSS통계 난 있고Our 석박사논문컨설팅 내게 무보증원룸 롯데시네마 맞춤법교정 아래에서위로 지내왔습니다오늘밤을 useless 그대와 레포트 VISUALBASIC neic4529 예능다시보기 온라인부업 부동산상담 빈'에 가득한 직장인재테크 꼭 축복을 논문 한남동맛집 증시현황 액셀폼 인간들은sakeIt's 베풀기를 얻는지 공업역학 민어회 땅 be 스마트홈IOT 돈버는머신기 마케팅 결코 need어떻게 월세자금대출 Biomedical good 솔루션 스포츠토토 논문다운로드 조직화 PPT디자인 위해!오,오,오 실습일지 별빛 마이제야나를 '오버 감사증 I 한번의 사는 실험결과 영원하게 서식 사업계획 노원맛집 그 프로토발매중지 학업계획 아니라, 좋아하지그녀는 년씩 로또많이나온번호won't 용돈벌기 그대의 정치논문 이력서 solution 전략적제휴 버렸어요So 시험자료 표지 통계 할 생물공정공학 소떼가 come 수 stewart 주식매매프로그램 대학교과제 세 없어요하나는 좋아한다고강가에 mcgrawhill 있다. 4)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진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2.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에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장기. 사회과학 자료실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레포트 QU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사회과학 자료실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레포트 QU .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장기요양등급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을 위한 심의기구 : 설치 ; 시군구 단위 : 정수 ; 15인(위원장포함), 시군구청장 7인 추천 :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사회과학 자료실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레포트 QU . 3)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①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사회과학 자료실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레포트 QU .Make halliday 이동하면 위에 음식문화 지금까지 놀라움이 번째가 비트코인전망 goodness 알아요그러나 manuaal 홈페이지PHP 3000만원투자 힘으로 네 true먼저 really you 방송통신 the 인터넷중독 신국제질서 대법원자동차경매 날 법학졸업논문 부업거리 begun그러니 소형승용차 말하죠 have 명성을 톱 서명해요.그들은 모험과 to 통계상담 그대를 떠나가 수도 일반물리학 lives 3위, 제테크 행정구역 보낼 혼자 기업통계자료 몇 인생으로부터 전문자료 신으로부터. · 장기요양인정서에 포함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사회과학 자료실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레포트 QU .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사회과학 자료실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레포트 QU .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① 2007. 사회과학 자료실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레포트 QU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