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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용환지 및 공용환권의 개념

(1) 공용환지라 함은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 있어서의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함을 말한다. 토지의 이용가치증진을 위하여 직접 토지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부담을 과하는 점에서 물적공용부담의 일종이며, 이 점에서 공용제한. 공용수용과 제도적 목적이 같다. 그러나 공용환지는 권리의 제한 또는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권리의 실질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그 목적물을 변경하여 동가치의 토지와 교환하게 할 뿐인 점에서 공용제한이나 공용수용과 구별된다.

(2) 공용환권이라 함은 아직 확립된 용어는 아니나, 여기에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와 건축시설의 전체에 관하여 권리의 교환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환권의 특색은 변환되는 권리가 토지에 관한 권리에 한정되지 않으며, 새로 취득되는 권리가 종전의 권리의 내용과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공용환권제도는 전통적인 공용환지와 같이 단순히 토지소유권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간에 교환. 분합을 생기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보다 넓게 토지와 건축시설의 전체에 대하여 권리의 변환을 실현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공용환권제도는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주는 이른바 입체환지제도에서 볼 수 있으나, 입체환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공용환권은 아니다.

(3) 여하튼 공용환지 이외에 새로이 공용환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두 제도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공용권리변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아직 확립된 것은 아니다.

 

Ⅱ. 공용환지

공용환지는 크게 준비행위와 환지계획의 작성 및 환지처분의 3단계로 대별할 수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와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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