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명(25.1%에 달했던 것에 비해 2002년 현재는 정부 지원시설…(생략) 보육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보육정책 발전방안. 장애아 보육의 현황 및 확충 방안 3.hwp 문서 (파일첨부).hwp 보육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보육정책 발전방안.. 보육의 공공성 강화 1.4%),보육아동 800, 보육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비율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민간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뚜렷이 나타난다. 시간제.1%,538개소(16%)로, 법인 시설은 1,297명 중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49, 법인외 시설은 575개소(2. 보육의 공공화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원칙 3.hwp 보육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보육정책 발전방. ,,330개소(6%),), 비법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785명( 0. 보육의 공공성 강화 1. <표 1>를 보면 1992년 정부 지원시설이 전체 보육시설 4, 법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142,529명(40.hwp 보육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보육정책 발전방안. 사회적 양육을 ......
보육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보육정책 발전방안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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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Ⅰ. 보육의 공공성 강화
1. 필요성
2. 보육의 공공화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원칙
3. 보육의 공공화를 추진하기 위한 3대 핵심방안
Ⅱ. 보육인력정책 개선방향
1. 보육교사의 근무현실
2. 사회적 양육의 담당자인 보육교사의 문제 해결
3. 사회적 양육을 위한 지원인력 필요
4. 보육인력정책 개선방향
Ⅲ.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방안
1. 영아보육의 현황 및 확충방안
2. 장애아 보육의 현황 및 확충 방안
3. 학령기 아동의 보육 현황 및 지원방안
4. 시간제.연장. 휴일 보육서비스 등의 현황 및 확충방안
5. 직장보육의 현황 및 확충방안
결 론.
<참고자료>
Ⅰ. 보육의 공공성 강화
1. 필요성
보육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양육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가족 지원이라는 공공의 성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재정 지원에 그치고 민간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불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은 지나치게 민간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정부지원 보육시설 규모와 정부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의 비율, 보육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비율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민간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뚜렷이 나타난다.
1) 전체 보육시설 중 정부 지원시설 비율은 1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정부지원 시설은 전체 보육시설 22,149개소 중 3,538개소(16%)로, 이중 국공립시설은 1,330개소(6%), 법인 시설은 1,633개소(7.4%), 법인외 시설은 575개소(2.6%)이다. <표 1>를 보면 1992년 정부 지원시설이 전체 보육시설 4,513개소 중 1,159개소를 차지해 25.7%였는데 그 이후에는 정부지원 시설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2) 전체 보육아동 중 정부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34.4%에 불과하다.
보육아동 800,991명 중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103,351명(12.9%), 법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142,035명(17.7%), 법인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30,289명(3.8%)으로, 전체아동의 34.4%만이 정부지원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2년 전체 보육아동 123,297명 중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49,529명(40.1%,), 법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31,243명(25.3%), 비법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785명( 0.6%)으로 정부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66.1%에 달했던 것에 비해 2002년 현재는 정부 지원시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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