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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후생복지, 특히 1988년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시행하여 취업이전에도 여성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고용보험법에서는 여성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취업의 제한에 의한 보호 1.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11조 및 제33조상의 평등권과 근로권을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zip [목차] Ⅰ. 갱내근로의 금지 Ⅴ. 의의 및 입법취지 2.hwp 노동법상의 여성근로자 보호제도. 여성재고용장려금 4.. 의의 2.hwp 자료문서 (첨부파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받아 들여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는 물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교육‧배치‧승진‧모집과 채용 등에 있어서도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육아휴직장려금 3. 일반휴가제도 2. 의의 및 입법취지 역사적으로 여성근로자는  ......

 

 

Index & Contents

노동법상의 여성근로자 보호제도 DownLoad

 

노동법상의 여성근로자 보호제도.hwp 자료문서 (첨부파일).zip

 

 

[목차]

 

Ⅰ. 서 설

Ⅱ. 균등대우에 의한 여자근로자의 보호

1. 의의 및 입법취지

2. 남녀차별금지내용

Ⅲ. 근로시간의 제한에 의한 보호

1. 근로시간의 의의 및 입법취지

2. 법정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시간의 제한

3. 근로시간의 유연화제도

4. 근로시간과 관련한 여성근로자의 보호제도

Ⅳ. 취업의 제한에 의한 보호

1. 유해‧위험작업에의 취업금지

2.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3. 갱내근로의 금지

Ⅴ. 모성보호를 위한 보호제도

1. 일반휴가제도

2. 모성보호제도

Ⅵ. 여성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

1. 의의

2. 육아휴직장려금

3. 여성재고용장려금

4. 실직여성가장채용장려금

Ⅶ. 결 론

 

 

 

 

노동법에서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1988년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시행하여 취업이전에도 여성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고용보험법에서는 여성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Ⅱ. 균등대우에 의한 여자근로자의 보호

 

1. 의의 및 입법취지

역사적으로 여성근로자는 남자와 동일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남존여비라는 봉건적 사고에 의하여 부당하게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면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을 것을 강요하여 왔다. 국제노동헌장은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남녀 동액의 임금’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받아 들여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는 물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교육‧배치‧승진‧모집과 채용 등에 있어서도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11조 및 제33조상의 평등권과 근로권을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남녀차별금지내용

1)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내용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남녀차별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대우이다. 이는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근로자 대우에 관련된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로조건에는 임금, 후생복지, 승진, 배치전환, 정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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