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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근무를 하더라도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상대 회사와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다. 2. ,해고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 그런데 감천여객이 원고들에게 보낸 1993.”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전적명령을 한 취지임이 명백하고, 감천여객은 위 통보서를 보낸 직후인 같은 달 14.hwp 해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법리 검토. 원고들로 하여금 전적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태도를 표명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로 공고를 한 데 이어, 따라서 감천여객의 1993.hwp (File).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라 함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우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10. 해고의 실체적 의미 -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우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한다. 통상해고의  ......

 

 

Index & Contents

해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 법리 검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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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고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 해고의 실체적 의미

3. 통상해고의 요건

4. 조건부 징계해고와 징계절차

 

 

 

 

2. 해고의 실체적 의미

 

-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우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라 함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우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그런데 감천여객이 원고들에게 보낸 1993. 9. 10.자 근무지변경에 관한 업무통보서(을 제12호증의 1)에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부득불 차량감축이라는 피치 못할 상황에 처하여 상대 회사에서 선정한 전속기사가 전근되며, 전근근무를 하더라도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상대 회사와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전적명령을 한 취지임이 명백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감천여객은 위 통보서를 보낸 직후인 같은 달 14. 원고들로 하여금 전적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태도를 표명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로 공고를 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경에는 원고들이 양수회사에 전입신고를 계속 미룰 경우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감천여객은 원고들에 대하여 그들의 동의를 전제로 소속 기업의 적을 옮기는 전적명령을 발하였을 뿐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감천여객의 1993. 9. 10.자 통보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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