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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목차] 특허심판의 종류와 심급구조 법적 검토 (법학)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특허심판의 종류와 심급구조 법적 검토.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hwp 특허심판의 종류와 심급구조 법적 검토. 1. 2) 정정심판(법제136조)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계 심판 1) 거절결정불복심판(법제132조의3) ①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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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의 종류와 심급구조 법적 검토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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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허심판의 종류와 심급구조 법적 검토 (법학)

1. 결정계 심판

    1) 거절결정불복심판(법제132조의3)

        ①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정정심판(법제136조)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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