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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시설내에서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수치한 물건에 대한 책임 ⅰ. 면책의 특약 4. 또 시설은 공중접객업자가 영업의 성질에 따라 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엄격한 책임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그것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절충설은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방법을 다하여도 그것을 방지할 수 없는 위해라 한다.(상§152①) ⅱ.. 수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3.(상§152②) 다만, 유기장법 등) 따라서 상법은 공중접객시설을 이용하는 객의 소지물에 대한 임치책임에 관하여만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zip [목차] Ⅰ. 2. 공중접객업의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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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공중접객업의 의의
2. 법적 규제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수치한 물건에 대한 책임
2. 수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3. 면책의 특약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5. 책임의 소멸시효
◉ Case
◉ Case 풀이
1. 공중접객업의 의의
공중접객업이라 함은 극장, 려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상§151) 여기서 객이라 함은 공중접객업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이며, 사실상 객으로서 대접받는 자이면 충분하다. 또 시설은 공중접객업자가 영업의 성질에 따라 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2. 법적 규제
공중접객업의 영업은 객의 집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공중을 상대로 시설을 이용시키는 것이고 공중도 장시간 체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공안상·위생상 이들을 감독·단속하는 법규와 행정관서 등의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규가 많다.(예:숙박업법, 유기장법 등) 따라서 상법은 공중접객시설을 이용하는 객의 소지물에 대한 임치책임에 관하여만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수치한 물건에 대한 책임
ⅰ. 엄격한 책임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그것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152①)
ⅱ. 불가항력의 의의
불가항력의 의의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 바, 주관설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 최대의 주의를 하여도 피할 수 없는 위해라고 하며 객관설은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보통 그 발생을 기대할 수 없는 위해라고 하고, 절충설은 사업의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방법을 다하여도 그것을 방지할 수 없는 위해라 한다. 현재 절충설이 유력하다. 그런데 공중접객업자에게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만 면책은 인정하는 것은 연혁적 이유에 불과하다는데서, 불가항력은 상법 제134조의 경우와 같이 책임없는 사유의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2. 수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시설내에서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상§152②) 다만, 그 과실의 립증책임은 객에게 있다. 사용인이란 반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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