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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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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졸속협상
2) 경제적 파급 효과
3) 경제적 효과 조작의 논란
III. 결 론(나의 생각)
② 반대론 입장
반대론자들은 한미 FTA 체결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으로써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한미 FTA 체결이 또 다시 한번 IMF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경제와 우리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한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농업분야는 완전 개방되어 농업 경제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그로인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대량 실업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양극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될 것이라고 바라보는데,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멕시코의 상황을 인용한다. 멕시코의 경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통해서 북미시장을 개척하고 고용의 기회도 늘어날 것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해외투자가 급증하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경제 침체가 일어나면, 멕시코는 미국 경체침체의 몇 배에 해당하는 침체를 경험했어야 했으며, 그로인해서 실업자도 많이 늘어나고 사회양극화 현상도 상당히 심해졌다. 반대론자들은 이것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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