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동기로 인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심을 표방하는 위험성을 함께 고려하여 대립되는 이익 사이에 타당한 법적 형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급부의무이행의 기대부가능성 Ⅳ. 예컨대 항공기의 승무원이 정치망명을 거부당한 본국송환자가 탑승한 항공기운항을 거부하는 경우,, 지금까지 독일의 판례·학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요소가 제시되었다. 요약 및 결어 FileSize : 25K . , 전자회사의 전자정보기술자가 SDI계획에 대한 연구협력을 거부하는 경우, 환경운동가인 인쇄공이 환경오염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받은 화학회사의 광고인쇄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법적 문제영역을 벗어난 경우로서 원자력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납부 거부운동 등이 있다. 계약의무와 양심의 자유 2. 문제 제기 Ⅱ. 양심상의 갈등의 진실성 3. 계약상의 급부의무의 한계 1. 노무제공의무와 양심과의 충돌 1. 급부의무의 구체화와 사용자의 지시권의 한계 2. 사법질서에서의 기본권의 효력 1. 양심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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