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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3)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효과① 사용자에 대한 효과 :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민법상 재해보상책임과의 관계1) 의의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근로자와 가족은 근로기준법과 산재법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중보상의 금지) 사유가 다른 경우 재해보상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2. 산업재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은 전혀 별개이다. 민법상 재해보상책임과의 관계1) 의의2) 손해배상의 법적 한도3)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효과3. 그러나 이들 보상은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으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재해보상과 다른 법과의 관계 레포트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와의 관계1) 재해보상과 보험급여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그 근로자 또는 유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면제된다.* 손해┌정신적 손해 : 위자료└물질적 손해├적극적 손해 : 사고로 인해 현실적으로 지출된 비용(치료비, 장례비)└소극적 손해 : 장래에 얻을 수 있으리라 예상되었던 수입이 사고로인해 손멸된 경우의 손해(일실수익·일실이익)② 채무불이행 책임 :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종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하였다. 그러나 성질이 다른 사유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2)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사용자의 보상책임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산재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모든 재해보상책임을 면제받는다.2) 손해배상의 법적 한도① 불법행위책임 : 불법행위에는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그 밖의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는 별도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여 그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와의 관계1) 재해보상과 보험급여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사용자의 보상책임2.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채무불이행의 법리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해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IWINV. 자동차재해보상보험법과의 조정1) 자동차재해보상보험법의 성격2) 업무상 재해와의 조정3) 과실상계4) 부진정연대책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