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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를 제외하였다. 이에 덧붙여 주민투표제도의 입법형식도 논의대상이 되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크게 두 가지 대안, 주민투표소송 등 주민투표의 효력에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서도 논의가 많았다. 이와 비교하여 후자는 향후 필요시 법개정이 용이하다는 점과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는 점,참고로 주민투표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소환제를 포함한 주민참정법을 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주민투표의 발의절차는 발의자에 따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주민투표의 실시지역은 주민투표의 대상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한다. 즉, 그리고 당시까지 정치권 등에서 추진해 왔던 입법의 기본입장에 부합된다는 장점을 지닌다.hwp 파일자료 (다운로드). 주민투표제도 도입상의 주요 쟁점들 과거 지방자치법에서 주민투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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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 시행의 의의와 전망

 

주민투표제도 시행의 의의와 전망 주민투표제도_0906

 

1. 개요

 

2. 주민투표제도 시행의 의의

 

3. 주민투표제도 도입상의 주요 쟁점들

 

4. 주민투표법의 주요 내용 및 입법취지

 

5. 주민투표의 활용 및 전망

 

3. 주민투표제도 도입상의 주요 쟁점들

 

과거 지방자치법에서 주민투표의 중요사항을 따로 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주민투표법을 제정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지적하였듯이 주민투표제도를 비롯한 직접민주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에 대한 정당성 부여기능과 견제기능, 그리고 불만해소 및 소수자 이익보호기능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직접민주제의 이러한 기능들은 대중민주주의의 선동정치에 의해, 혹은 소수파나 반대집단의 조직적 동원에 의해 왜곡되어 역기능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 대한 제도요건 상에 보완장치를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기 대립되었기 때문에 각 정당이 제시하였던 주민투표법안이 합의되지 못하였다. 정부입법안의 도출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 역시 발의주체, 투표대상, 발의절차, 실시지역, 효력 등이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투표의 발의주체에 대하여서는 과거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長)만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발의자로서 지방의회와 주민을 포함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들 모두를 포함시키는데 큰 이견이 없었다. 둘째, 주민투표의 대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주민투표제도가 실제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논란도 많았다. 여기에는 크게 주민투표사항을 열거하자는 주장과 예시하자는 주장, 그리고 주민투표의 금지대상만을 열거하고 개괄적으로 규정하자는 주장 등이 대립되었다. 셋째, 주민투표의 발의절차는 발의자에 따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즉, 단체장 발의의 경우에 의회동의나 의결을 요구할지 여부와 의회발의의 경우 의결정족수의 문제, 그리고 주민발의의 경우 발의요건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넷째, 주민투표의 실시지역은 주민투표의 대상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한다. 실시지역을 전체 지방자치단체 구역으로 할 것인가 혹은 일부 지역으로 국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실시범위를 일부 지역으로 국한시킬 수 있도록 할 경우, 영향범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쟁점사항이 되었다. 다섯째, 주민투표의 효력은 주민투표의 결과에 대하여 단순히 최종결정의 참고사항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자치단체의 최종 결정으로 구속력을 지니게 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또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주민투표소송 등 주민투표의 효력에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서도 논의가 많았다. 이에 덧붙여 주민투표제도의 입법형식도 논의대상이 되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크게 두 가지 대안, 즉 지방자치법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전자는 지방자치원리에 부합되고 조례에의 대폭위임이 용이하다는 점과 조례개폐청구제와 동일법률에 포함되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와 비교하여 후자는 향후 필요시 법개정이 용이하다는 점과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당시까지 정치권 등에서 추진해 왔던 입법의 기본입장에 부합된다는 장점을 지닌다. 참고로 주민투표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소환제를 포함한 주민참정법을 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주민투표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를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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