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등의 분위기를 살펴보자. 권력층에 있는 대표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경기가 호전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싸우냐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생각은 이미 잊고 있는 것 같다. “누구 힘이 센지 확인해보자는 식”은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만을 위해서 분쟁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기대나,,현재 우리나라의 국회는 마치 초등학생들의 분쟁을 보고 있는 것 같다.zip 탄핵정국 탄핵정국 대한 자료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고 왜 탄핵이란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한쪽편에 서서 생각하기 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번 탄핵의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기 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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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는 헌국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탄핵의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기 보다는 그 반대로 수많은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고 왜 탄핵이란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한쪽편에 서서 생각하기 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정치적인 견해가 적은 나로써는 언론이나 여러 주변의 이야기에 대한 견해를 말해보고자 한다.
먼저 탄핵은 현행 헌법 제65조에 의하여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경우에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또한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지만,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고 우리나라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럼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대통령 탄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번 사건을 유심히 관찰한 여러 나라들은 한편의 드라마였다고 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이제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된 한국이 이렇게 정치적 혼란을 가져오게 된 점에 이해를 하기 힘들어 하고 있다. 분명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겠지만 과연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단 50분만에 결정할수 있었는지 너무나 창피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는 마치 초등학생들의 분쟁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누구 힘이 센지 확인해보자는 식”은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만을 위해서 분쟁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기대나,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럼 현재 탄핵이후의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등의 분위기를 살펴보자.
먼저 경제가 어렵워서 실업률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는 상태에서 탄핵 결정은 또 한번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권력층에 있는 대표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경기가 호전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싸우냐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생각은 이미 잊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출했는지 잠시 의구심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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