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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진주의료원 휴업 강행 10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한다. 공공의료의 정의 및 성격 3. 16일 진주의료원 노동조합 박석용 지부장 등 2명 도청 신관 철탑농성 시작. 결론 1. 진주의료원 사태 및 경과 1 진주의료원 폐업논쟁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발표에 이어,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자는 폐지 반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zip 거버넌스 시각으로 본 진주의료원 사태 거버넌스 시각으로 본 진주의료원 사태 거버넌스 시각으로 본 진주의료원 사태 Contents 1. 진주의료원 폐업논쟁과 관련하여 공공의료의 의미와 성격,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자는 폐지 반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관련주체들의 입장 -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노조ㆍ환자ㆍ의료계ㆍ지역사회 5.. 공공의료의 정의 및 성격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문 채택.pptx (다운로드). 진주의료원 사태 및 경과 1 진주의료원 폐업논쟁  ......

 

 

Index & Contents

거버넌스 시각으로 본 진주의료원 사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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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시각으로 본 진주의료원 사태

 

거버넌스 시각으로 본 진주의료원 사태

 

 

거버넌스 시각으로 본 진주의료원 사태

 

 

Contents

1. 진주의료원 사태 및 경과

2. 공공의료의 정의 및 성격

3. 진주의료원 폐지 찬성 및 반대

4. 관련주체들의 입장

-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노조ㆍ환자ㆍ의료계ㆍ지역사회

5. 관련 쟁점과 거버넌스에 입각한 해결방법

6. 결론

 

 

1. 진주의료원 사태 및 경과

1

진주의료원 폐업논쟁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발표에 이어, 폐업을 제지하려는 노조측의 마찰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자운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성노조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폐지 찬성입장과

 

노조와 경상남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운영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자는 폐지 반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논쟁과 관련하여 공공의료의 의미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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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시각으로 본 진주의료원 사태

 

 

Contents

1. 진주의료원 사태 및 경과

2. 공공의료의 정의 및 성격

3. 진주의료원 폐지 찬성 및 반대

4. 관련주체들의 입장

-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노조ㆍ환자ㆍ의료계ㆍ지역사회

5. 관련 쟁점과 거버넌스에 입각한 해결방법

6. 결론

 

 

1. 진주의료원 사태 및 경과

1

진주의료원 폐업논쟁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발표에 이어, 폐업을 제지하려는 노조측의 마찰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자운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성노조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폐지 찬성입장과

 

노조와 경상남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운영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자는 폐지 반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논쟁과 관련하여 공공의료의 의미와 성격,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한다.

 

 

진주의료원 경과

1

26일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27일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등 도청

항의방문, 투쟁 시작

2월

3월

4월

 

25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홍준표 경남도 지사 1차 면담

20일, 26일 복지부, 경남도에

“폐업 논의 전에 정상화 방안 강구”2차례 공문

3일 경남도, 진주의료원 휴업 강행

10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홍준표 경남도 지사 2차 면담

및 진주의료원 방문

12일 문화복지위원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문 채택.

15일 민주개혁연대 도의회 본회의장 봉쇄.

박근혜 대통령 `도민 뜻 따르겠다`. 경남도 퇴직자 신청 마감.

65명 신청. 보건의료노조 `경영개선안` 제안.

16일 진주의료원 노동조합 박석용 지부장 등 2명 도청 신관

철탑농성 시작. 보건복지부 `업무 정상화` 네 번째 공문 전달

18일 여야정 대화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의 속개. 도의회 앞은 전쟁터 방불. `상정 후 두 달간 심의 보류` 잠정 합의안 도출했으나 새누리당 의원 동의 못 이끌어 내 자동 유회.

17일 안명옥 천주교 마산교구 주교, 권영길 전 의원, 민주개혁연대 홍 지사 면담. 여야정 대화 전격 제안. 대화 시작

 

 

2. 공공의료의 정의 및 성격

1

공공보건의료 국가ㆍ지방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활동을 말한다.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발생 규모, 전파 속도,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 공공의료의 정의 및 성격

1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

〓 재화의 사용에 있어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 재화의 비경합성

 

국민들 중 일부의 의료서비스만 필요로하는 자에게 해당한다는 점

〓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환자들의 경쟁이 발생 〓 재화의 경합성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급 〓 소득 취약 계층에게도 서비스를 제공

〓 돈을 내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속성 〓 재화의 비배제성

재화의 경합성,비경합성 + 재화의 비배제성

두 가지 속성 모두를 갖고 있는 재화로서의

공공의료서비스는

공유재 이면서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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