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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9. 99도1695) 구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1개의 죄가 본법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hwp (열기). 87도84) 3.12.24.1.8.22. 12. 법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둔 경우의 문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범죄 후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법우선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5.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 (형법) 1.1. 4. 7.(대판 1994. 또한 상고심 계속 중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경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상고심은 직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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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 의 경한법소급의 원칙에 대하여 -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 (형법)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 의 경한법소급의 원칙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 (형법)

 

1.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의 개요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이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제1조 제2항)라는 규정의 적용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또한 상고심 계속 중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경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판 1981. 4. 14. 80도3089).

 

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범죄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으로 된다.(대판 1987.12.22. 87도84)

 

3. 보안처분의 경우에도 법령폐지로 인한 면소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보호감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 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정되기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감호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거나 보호감호의 집행을 면제할 수는 없다(대판 1991.8.13. 91감도72).

 

4. 법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둔 경우의 문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거나 범죄 후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법우선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5.1.24. 94도2787, 대판 1999. 12. 24. 99도3003)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9. 7. 9. 99도1695)

 

구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1개의 죄가 본법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부칙은 … 신?구형법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는 위 부칙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습으로 사기의 범죄행위를 되풀이 한 경우에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는 그 중 법정형이 중한 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판[全合] 1986.7.22. 86도1012) 현행 형법 부칙은 구 형법과는 달리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법률이 변경된 후 시행 전에 다시 개정된 경우의 문제

 

위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이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어(시행일은 1993.3.1.) 개정 전의 법률이 처벌대상으로 삼았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개정법률은 시행되기 전인 1993.2.24. 법률 제4540호로 다시 개정되어(시행일은 1993.3.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다시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은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4. 1. 14. 93도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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