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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은 그로 인한 손실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행정법 올립니다 행정상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관계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헌법에 의하여 의거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① 방침규정설 이 설은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은 미래지향적 방침선언에 불과하므로 행정권이 법률에 기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적 근거. 그러나 여기에서 재산권의 수용,, 다만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위헌으로 무효라고 한다. 2. . 따라서 피해자는 국가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hwp 자료문서 (압축문서). 또한 이러한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 및 그 밖의 다수의 개별법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손실보상의 문제는 재산권의 내재적 제약을 넘어서, 법적 근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법으로 보장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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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올립니다 행정상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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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 제도의 이론적?법적 근거

 

Ⅰ. 서론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권은 법으로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손실보상의 문제는 재산권의 내재적 제약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이 부과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및 법적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Ⅱ.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근거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문제는 첫째 이를 인정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 또는 그 타당성 문제, 둘째 어느 경우에 보상을 요하는 침해행위가 있다고 볼 것 인가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전자에 한정하여 논한다.

 

1. 이론적 근거

 

① 기득권설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가장 오래된 학설로서 자연법적 성질을 가지는 기득권은 침해될 수 없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긴급권에 의한 침해는 허용된다고 보고, 이 경우에도 경제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기득권 불가침 원칙 자체가 부인되기에 이르러 이 견해는 타당성이 없다.

 

② 은혜설

이 설에서는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개별법에 손실보상 규정을 두면, 그것은 단지 국가의 은혜로서 보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은혜설이다. 이 설의 극단적인 공익우선 및 법률만능주의는 현대에는 용인될 수 없으므로 타당성을 상실하였다.

 

③ 특별희생설

정의 및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공익을 위하여 개인에게 부관된 특별한 희생은 이를 전체의 부담으로 하여 보상하는 것이 정의 및 공평에 합치되는 것이라는 견해로서 현재의 통설이다.

 

2. 법적근거

 

개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가하여진 경우, 구체적으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실정법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헌법 제23조 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손실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 및 그 밖의 다수의 개별법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그 일반적 요건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규정은 두고 있으면서 보상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개인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는 여러 이론이 대립되고 있다.

 

① 방침규정설

이 설은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은 미래지향적 방침선언에 불과하므로 행정권이 법률에 기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당해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은 그로 인한 손실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② 위헌무효설

이 설은 통설적 견해로서 헌법의 규정이 입법에 대한 방침규정에 그치지 않고 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규정방식으로 인하여 국민과의 관계에서 직접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위헌으로 무효라고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국가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③ 직접효력설

이 설은 필자의 견해로서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을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효력을 가지는 실효적 규범으로 보아, 관계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헌법에 의하여 의거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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