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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지능화 → 인적 증거나 물적 증거의 수집 난항 헌법적 형사소송이 강조 → 과학적인 방법 웨이크필드 역기능 ①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효과에 대한 비판 ‘세계 주요국가의 범죄발생 추세비교’ 한국 ? 총 범죄 살인 범죄 발생률 살인범죄 검거율 1위 → CCTV의 효과 비판 역기능 ②개인의 권리침해 가능성 문제점 개인의 초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특정시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 역기능-개인권리침해 초상권 개인의 얼굴, 목소리 등을 포함한 인격적 ?재산적 권리 촬영된 이미지를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저장한 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화상정보라는 개인정보의 침해를 야기 역기능-개인권리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관련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인 스스로 결정할 권리 개인의 화상정보에 대한 수집?처리의 배제 및 열람?정정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히 제한하고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 역기능-개인권리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
Index & Contents
CCTV 범죄예방 보고서
CCTV 범죄예방.pptx 문서파일.zip
CCTV 범죄예방
CCTV 범죄예방
CCTV
Ⅰ.CCTV 의의
Ⅱ.CCTV의 활용 유형
Ⅲ. 순기능과 역기능
Ⅳ.외국의 CCTV활용 사례
Ⅴ.방범용 CCTV 활용상 개선방안
contents
Ⅵ.결론
Ⅰ.CCTV 의의
CCTV의 의미
CCTV의 기능
CCTV와 관련된 범죄예방이론
CCTV의 의미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젼 방식
개회로 시스템과는 구별됨
CCTV의 기능
화상정보를 특정의 목적으로 특정의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행동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고안된 시각용 감시공학기계
CCTV와 관련된 범죄예방이론
①상황적 범죄예방론
감시 강화 → 범죄행위 인지 위험 증가 → 범행 욕구 저지
범죄 예방 도구의 역할(일상활동이론)
CCTV와 관련된 범죄예방이론
②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론
인위적인 감시기법을 포함한 다양한 설계를 통해 구축된 환경이 잠재적인 범죄자에 영향을 미쳐 범죄의 발생을 예방
공공기관에 의한 CCTV
Ⅱ.CCTV의 활용 유형
사인(私人)에 의한 CCTV
공공기관에 의한 CCTV
①교통흐름조사용 CCTV
7대 광역시 지방경찰청에서 총466대가 운용 중
특정한 차량이나 개인을 촬영하고 있지 않고 영상은 녹화되고 있지 않지만, But 예외(부산,대구)
공공기관에 의한 CCTV
②교통법규위반 등 단속용 CCTV
1. 과속차량 단속용 카메라
2. 무인 주?정차 단속용CCTV
3.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CCTV
공공기관에 의한 CCTV
③방범용 CCTV
비교적 넓은 공간을 사람에 초점을 맞춰 감시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시되는 유형
전국에 약1,100여개의 방범용 CCTV가 설치
공공기관에 의한 CCTV
④수배차량 감지용 CCTV
차량번호자동판독기 시스템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
전국 73개대상지 중 44개소에 설치운영
사인에 의한 CCTV
①외부감시
공공장소를 감시하는 것
‘몰래카메라’
사인에 의한 CCTV
②내부감시
운동장, 수영장, 목욕탕, 영화관, 시내버스,지하철, 기차, 금융기관
순기능
Ⅲ.방범용 CCTV의 순기능과 역기능
역기능
순기능
①범죄예방 효과
3D
범죄의 전이
성과의 확산
발각의 증가 현상
순기능
②범인의 발견 및 체포의 용이
선명한 얼굴이 확보
범죄용의자와 범죄 상황에 대한 생생하고 선명한 화면
도주 등을 단념하고 수사기관에 자수 ↑
순기능
③범죄에 대한 공포심 감소
Chatterton과 Frenz의 연구
응답자의 46%가 CCTV 설치 전에 자신들의 주거가 불법침입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매우 또는 상당히 걱정
순기능
④유죄판결의 증거자료 활용
범죄의 은밀화, 지능화 → 인적 증거나 물적 증거의 수집 난항
헌법적 형사소송이 강조 → 과학적인 방법
웨이크필드
역기능
①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효과에 대한 비판
‘세계 주요국가의 범죄발생 추세비교’
한국 ? 총 범죄 살인 범죄 발생률
살인범죄 검거율 1위
→ CCTV의 효과 비판
역기능
②개인의 권리침해 가능성
문제점
개인의 초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특정시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
역기능-개인권리침해
초상권
개인의 얼굴, 이름, 목소리 등을 포함한 인격적 ?재산적 권리
촬영된 이미지를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저장한 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화상정보라는 개인정보의 침해를 야기
역기능-개인권리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관련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인 스스로 결정할 권리
개인의 화상정보에 대한 수집?처리의 배제 및 열람?정정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히 제한하고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
역기능-개인권리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
인종, 성(性) 등 예상치 못한 목적
역기능-개인권리침해
거주?이전의 자유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방범용 CCTV가 운용되는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경우
역기능
③CCTV 촬영물의 증거능력 미흡
‘보는 사람의 견해에 관한 문제’
하나의 의견을 다루는 것
Ⅳ.외국의 CCTV활용 사례
영국
미국
영국
세계최초 →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시용으로 실용화
하루 평균 200-300회(런던 300회 이상)
미국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
쓰레기투기단속용 무인카메라
컬럼바인 총기난사 → 공공장소 확대
MP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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