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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후자는 전문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근로시간 계산 특례의 필요성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근무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적절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재량적 근로시간제도의 요건 1) 재량적 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될 것 ①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편성 또는 편집업무, 후자는 근로시간결정이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결정에 관한 문제이다. 2. 이는 창의성의 발휘와 고도의 전문적, ⑥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

 

 

Index & Contents

근로시간계산의 특례1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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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계산의 특례1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시간계산의 특례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Ⅰ. 서설

 

1. 근로시간 산정의 의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대체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하게 되고, 산정된 근로시간은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2. 근로시간 계산 특례의 필요성

최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근무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적절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로기산 규제의 탄력화의 일환으로 인정근로와 재량근로를 규정하게 되었다.

 

Ⅱ. 인정근로시간제

 

1. 의의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한다. 이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실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 노사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소위인정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여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2. 적용요건(적용대상)

1) 업무가 사업장외에서의 근로일 것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근로는 취재기자, 외근사원 등과 같은 통상적인 사업장외 근로뿐만 아니라 출장등과 같은 임시적인 사업장외 근로도 포함된다.

또한 근로시간의 전부를 사업장외에서 하는 근로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사업방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인정근로시간제는 사업장외근로 중에서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된다. 반면에 사업장외근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시간대로 근로한 것으로 본다.

 

3. 효 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4.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당해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된 근로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Ⅲ. 재량근로시간제

 

1. 의의

재량적 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창의성의 발휘와 고도의 전문적, 재량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실제 근로한 시간과는 관계없이 근로의 질 내지는 성과를 중시하여 보수를 정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2. 재량적 근로시간제도의 요건

1) 재량적 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될 것

①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②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③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업무, ④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⑤방송프로,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 업무, ⑥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시할 것(제56조)

①대상업무 ②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③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3. 효과

법소정의 업무에서 노사간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계산에 대한 특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외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규제 규정은 당연히 적용된다.

 

4.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의 비교

전자는 전문직근로자는 물론 가정상의 이유를 가진 자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후자는 전문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전자는 출근한 이상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후자는 업무수행방법 자체가 재량에 맡겨진다.

전자는 기준시간 자체의 변경이지만, 후자는 도급에서처럼 근로시간수를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전자는 근로시간배분과 관련된 개념이지만, 후자는 근로시간결정이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결정에 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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