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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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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빈곤의 세계적구조와 한국의 빈곤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서구와 저발전국이 어떠한 성격의 빈곤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그 시사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빈곤의세계적구조와한국의빈곤

 

 

1. 들어가며

 

2. 빈곤의 개념정의와 측정의 문제

2-1. 빈곤에 대한 정의

2-2. 빈곤의 기준 : 과학과 사회적 역량의 문제

2-3. 빈곤의 생산과 재생산구조

 

3. 세계의 빈곤문제

3-1. 서구의 빈곤문제와 그 특징

3-2. 저발전국의 빈곤문제

3-3. 세계각국의 빈곤퇴치 전략

 

4. 외환위기이후 한국의 빈곤문제

4-1. 세계화와 외환위기

4-2.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

4-3. 빈부격차의 확대와 빈곤의 재생산

 

5. 맺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강한 의지는 빈곤탈출을 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구는 여전히 빈곤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특히 가족관계의 해체여부 또한 노동욕구 및 소득원의 다양화와 관련해서 빈곤으로 진입과 잔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빈곤정책은 기술교육정책, 노동유인정책 등을 통해 개인의 빈곤탈출의지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3. 세계의 빈곤문제

 

세계의 빈곤문제는 그 성격에 따라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지역적 불균등성에 따라 남북의 빈곤으로 대별된다. 그리고 이는 그 사회가 직면한 내적․외적 요인들에 의해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된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빈곤은 성장과 복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경제성장은 빈곤문제 - 특히 절대적 빈곤문제 - 해결의 필수조건이다. 성장 없이는 - 비록 저임금일지라도 -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며, 빈곤퇴치정책을 위한 재원마련 또한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제성장이 빈곤퇴치의 충분조건인 것은 아니다. 경제가 성장할지라도 그 결실이 고루 배분되지 않는 한 절대적 빈곤이 구조화되고 상대적 빈곤이 확대될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UNDP : 1998, 42)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을 했던 한국사회가 저임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절대빈곤인구를 감소시켰으나, 복지체계구축에 소흘하여 외환위기이후 다시 심각한 빈곤문제에 직면한 것도 이러한 성장일변도의 빈곤대책 - 무대책의 대책 - 이 갖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